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과 이수정 인권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형사사법체계 무력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6.10.14.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과 이수정 인권위원장(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은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형사사법체계 무력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체계에서는 검사의 사법적 개입이 제한되면서 가정폭력이나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경찰의 응급조치나 잠정조치가 과감하게 집행되기 어렵고, 반의사불벌죄 적용과 책임 회피적 관행으로 선제적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법무행정 역시 검찰의 수사권 부재로 신속한 재수감 및 제재 조치가 무력화되고 있으며, 수만 건의 미제 사건이 이전된 경찰의 치안 관리 부담도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에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등 관계성 범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의 공백을 메울 세밀한 점검과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비판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다음 주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김정재 위원장, 김은혜 도당위원장, 현장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자 보호 공백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은혜 의원과 이수정 인권위원장이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형사사법체계 무력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6.10.14. /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도당 인권위원장은 “형사사법체계 무력화 속에서 가장 힘없는 사회구성원들이 무고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현장의 피해자 보호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성 범죄로부터 도민과 약자들의 생명권을 빈틈없이 지켜낼 수 있는 실효적 지원책과 제도적 보완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