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법률구조공단 연계로 취약계층 법률구조 66건 지원
▲ 남양주 시청▲ 남양주 시청

[투어코리아=김용선 기자] 남양주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한 취약계층 법률지원으로 올해 9월 30일까지 법률상담 230건과 소송 지원 등 법률구조 66건을 지원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22일 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공단 안에 '법률복지 전담관'을 지정했다. 법률상담부터 소송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계 체계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가구다. 시는 복지 현장에서 찾아낸 위기 가구를 전담관에게 직접 연결하고 있다. 공단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시와 협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률 지식 부족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며 "앞으로도 법률 지원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법률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은 양육비 미지급, 채무, 금융자산 압류, 가족관계 정정 등의 문제에서 이뤄졌다. 시는 소송 지원으로 생계에 필요한 금융자산을 지키거나, 가족관계를 정정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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