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윤리경영 평가 등급이 하락한 가운데, 지원금 ‘페이백’ 등 부정수급 적발과 기금 여유자금 고갈로 기관 관리 체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경기 광명갑)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윤리경영 평가등급은 2024년 C등급에서 2025년 D+등급으로 떨어졌다.

올해 2월 실시한 특정감사에서는 한 극단이 2019년 문예진흥기금 1억 500만 원을 지원받아 참여인력에게 지급한 사례비 중 1,769만 원(약 39%)을 대표자 관리 계좌로 되돌려받는 ‘페이백’ 정황이 확인됐다.

해당 단체는 2024년 사업(1억 5,500만 원)에서도 유사한 행태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공재정 관리 부실과 함께 문예진흥기금의 재정 건전성도 급격히 악화했다.

지출액은 2020년 3,322억 원에서 2025년 4,850억 원으로 46% 증가한 반면, 여유자금은 같은 기간 1,672억 원에서 411억 원으로 75% 급감했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 문예기금 수입의 82%를 체육기금 등 타 회계 및 기금 전입금에 의존하는 기형적 재정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보조사업 검증 체계의 허점과 외부 전입금 의존도 심화는 예술 지원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임오경 의원은 “윤리경영 평가가 D+로 추락하고 사례비 페이백까지 적발된 상황에서 기금 여유자금마저 75% 급감했다”라며 “부정수급에 대한 정산 검증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전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문예진흥기금의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