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연락마저 끊으며 검증을 회피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2일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지난 20일까지 제출하기로 한 ‘패노메논’ 관련 핵심 자료를 단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의원실의 연락에도 응답하지 않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JYP 간 상표권 독소계약 개선 여부, 박진영 위원장과 장관이 약속한 공공성 확보 장치, 1조 원 경제효과 과대추산 홍보 경위, 4대 기획사 합작 법인의 지분·수익구조 및 정부 관리 감독 방안 등이다.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적법한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배 의원은 요구 자료를 지속해서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 절차와 함께 내년도 사업 예산 심사에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피감기관의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와 소통 공백은 국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대대적인 사업 검증과 법적 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

배현진 의원은 “박진영 위원장과 최휘영 장관이 국정감사장에서 말은 거창하게 하더니, 수정 계약서 등 약속한 자료들을 제출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다”라며 “국회의 검증조차 회피하면서 내년도 국민 세금 수백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사업에 야당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23일 종합감사까지도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법과 예산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