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l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6.10.22. 투어코리아 이창호 기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026년도 국정감사를 공식 마무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서삼석)는 10월 23일 국회에서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감사를 열고 주요 정책과 현안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항만공사 통합 추진과 관련해 항만별 특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타당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연안여객선 공영제 확대와 운임 지원 강화, 연안어선 감척사업 물량 배정 확대 및 폐업지원금 비과세 방안, 고수온 양식 피해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양경찰 치안 역량과 관련해서는 노후 경비함정 증가에 따른 출동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함정과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북극항로 운항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중국산 항만 장비의 보안 위험, 해양쓰레기 처리 대책,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실효성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종합감사를 끝으로 17일간 51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 일정을 모두 완료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정책적 미비점과 현안 대책은 향후 해양수산 정책 수립 및 예산안 심사 과정에 주요 과제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출된 다양한 지적과 정책 대안이 실제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관계기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살피겠다”라며 “어업인 권익 보호와 해상 안전 강화를 위해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