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법정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두 차례 연속 거부하며 6년 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정부와 수행기관이 사후 관리를 방치했다는 지적에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36곳의 평가 연속 거부 실태와 행정당국의 관리 공백을 질타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3년 주기 법정 평가에서 2025년 평가를 거부한 40개 시설 중 39곳이 장애인 거주시설이었으며, 이 중 36곳은 2022년에 이어 연속으로 평가를 거부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6년 치 운영 실태가 ‘깜깜이’ 상태로 남았다.

이들 36개 시설에는 2025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571명이 거주하고 있다. 평가 수행기관인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은 평가 거부 시설의 홈페이지 공개 외에 별도 후속 조치 권한이나 이행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복지부 장재원 사회서비스정책관 역시 지자체의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이 의원은 Past 인천 강화군 색동원 사례처럼 평가 부실 및 거부가 인권 침해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하며, 복지부가 실시한 전국 시설 합동점검에서도 평가 연속 거부 시설의 점검 누락 여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평가 거부 시설에 대한 재평가 제도 도입과 지자체 지도점검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사후 관리 체계 구축은 시설 거주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을 확보하는 시급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소희 의원은 “평가를 거부하면 등급조차 나오지 않고 후속 조치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평가 거부가 관리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시설은 평가를 거부했고 정부는 확인을 포기한 명백한 ‘관리 공백’인 만큼, 36개 시설의 점검 누락 여부와 지자체 개선계획 이행 결과를 종합감사에서 다시 짚고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도 571명의 안전을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