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자활사업의 성과평가 체계가 기존 취·창업률과 탈수급률 중심에서 정서적·사회적 역량 강화를 포함하는 ‘사회통합지표’로 개편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경기 성남 중원)은 2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활사업 성과평가지표에 사회통합지표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으로부터 수용 입장을 이끌어냈다.

자활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노동연계 복지사업이나, 최근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및 고령 참여자 증가(2018년 52.6%→지난해 65.3%) 등 구조적 변화를 겪었다.

이 의원은 현행 평가 방식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참여자들의 사회경제적 편익과 보호된 일자리 참여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질의를 받은 김경환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장과 김문식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은 사회통합지표 도입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제4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반영과 신속한 시행을 약속했다.

사회통합지표의 도입은 단순 취업률 중심의 행정적 평가 한계를 극복하고, 자활사업을 참여자의 사회적 자립을 돕는 포용적 노동연계 복지 제도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수진 의원은 “자활사업 제도화 이후 27년 만에 성과지표에 사회통합지표가 반영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자활사업이 행정 중심의 단편적 평가에 머무르던 한계를 극복하고, 참여자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포용적 노동연계 복지사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