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개발을 통해 막대한 영업이익을 거두면서도 정작 해당 지역의 핵심 생활 인프라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인천 서구병)은 23일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LH의 검단신도시 개발이익 환수 구조와 체육 인프라 축소 문제를 고발했다.

모경종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LH 일반사업부문은 최근 5년간 매년 25~3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으며, 이익의 94~98%가 택지·주택 개발에서 발생했다.

검단신도시의 경우 올해 9월 말까지 공급된 토지만으로도 조성원가 대비 약 9,800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검단 지구 내 근린11호 체육관은 국토부 고시 규모(3,900㎡)보다 축소된 2,692㎡로 줄었고, 축구장이 계획된 체육공원1호는 기획용역 단계에 멈춰 서 있다.

모 의원은 개발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업 기간 내 해당 지구 인프라에 재투입하도록 기준을 정립하고, 사업 종료 후 일시 납부하는 개발부담금을 단계별로 분할 납부하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LH 사장은 취지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기준 마련과 생활 인프라 확충은 신도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공개발 사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경종 의원은 “검단에서 번 돈은 검단 주민의 생활 인프라에 쓰여야 하며, 이익을 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것은 신도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2028년 사업 종료 전에 근린11호 체육관을 원안 이상으로 복구하고 체육공원1호를 정상 조성하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