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대형 산불과 소나무재선충병, 산사태 등 산림재난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의 총괄·조정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된 대응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산림재난의 확산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윤용근 국회의원은 28일 산림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대응과 수습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형 산불뿐 아니라 전국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과 지역 경계를 넘어 확산하는 산림병해충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부처별 대응 한계 넘는다… 국무총리 조정 권한 법제화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와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불이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거나 소나무재선충병, 산사태 등 복합적인 산림재난에 여러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관별 업무와 대응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대응 공백을 줄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재난에 대해 국무총리가 대응·수습 등을 총괄·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그 밖의 관계 기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관 간 협조에만 의존하던 대응체계에 법적 근거를 보강해 관계 기관의 협력을 신속하게 이끌고, 광역 단위 공동 대응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범정부 방제 공조 강화 기대

이번 법 개정 추진에서 특히 주목되는 분야는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이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확산 범위가 행정구역을 넘어설 수 있어 인접 지자체와 관계 기관의 공동 방제와 지속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기관별 대응이 분산될 경우 방제 시기와 방법, 자원 투입 등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윤 의원은 그동안 대정부질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소나무재선충병 대응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무총리가 관계 부처와 지자체의 방제 과제를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공동 방제와 기관별 역할 분담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과 산사태 등 다른 산림재난에서도 관계 기관의 대응 역량을 적시에 결집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대규모 재난은 기존 체계 유지… 중복 대응 방지

개정안은 기존 재난 대응체계와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용 범위도 설정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재난에 해당하는 산림재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기존의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범정부 조정 기능을 강화하되 기존 재난 대응체계와의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다.

윤용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여러 지역과 기관에 걸쳐 발생하는 산림재난에 대해 정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관계 기관의 역량을 신속하게 결집해 대응 공백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재난은 발생 이후의 진화와 복구뿐 아니라 기관 간 신속한 공조와 선제적 대응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재난 대응의 특성을 반영해 범정부 협력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다.

국무총리의 총괄·조정 권한이 법률로 구체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기관 간 협력 강화가 산불 피해 예방과 재선충병 확산 차단 등 현장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