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화성특례시가 시민과 기업이 일상에서 겪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우수 제안 6건을 선정하고, 이를 실제 행정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작업에 나선다.

시는 '2026년 화성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와 행정 불편을 시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28일까지로, ▲국민 생활 불편 해소 ▲소상공인 부담 완화 ▲취약계층 지원 ▲생명·안전 강화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등 5개 분야에서 다양한 제안이 접수됐다.

조윤호 의회법무과장은 "이번 공모전은 시민과 기업이 생활 현장에서 경험하는 규제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함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아이디어가 단순한 제안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담당 부서의 검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진행했다.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 1건과 우수상 1건, 장려상 4건 등 총 6건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최우수상에는 '공공시설 사용료 감면 절차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 도입을 통한 반복 증빙서류 제출 개선'이 선정됐다.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해 감면 대상 시민들이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은 '건축 허가 시점에 따른 소방 안전 불평등 해소 방안'이 차지했다. 건축물의 허가 시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방 안전 기준의 차이를 개선해 안전관리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시는 수상작에 대해 소관 부서별 세부 검토를 거쳐 법령과 행정절차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제안의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검토해 시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화성특례시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시민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행정 혁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