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행정의 변화는 시민의 일상에서 확인돼야 한다. 민원 처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절차가 줄고, 기업의 투자가 원활해지며, 시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때 비로소 행정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다.

성수석 민선 9기 이천시장이 인허가 행정의 구조적 개선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와 시정 운영 전반의 변화에 나섰다. 복잡한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인정받는 조직을 만들며, 시민과 기업의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행정혁신의 핵심 분야는 인허가 행정이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복적인 서류 보완과 처리 지연, 법령 해석의 차이, 민원인과 담당자 간 소통 부족 등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단순한 민원 처리 기간 단축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의 업무 태도와 전문성, 민관 소통 방식까지 바꾸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이천시는 다섯 가지 혁신 과제를 구체화했다.

5대 혁신 과제…인허가 행정의 낡은 관행 바꾼다

①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 도입…성과 중심 조직문화 조성

첫 번째 과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에게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천시는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인허가 분야 전문가들이 분기별로 모범 공무원을 추천하는 ‘민원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도입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처리, 적극적인 문제 해결, 친절한 민원 응대 등이 추천 기준이다.

선정된 직원에게는 표창과 성과평가 가점, 인사상 우대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반면 소극적인 업무 태도로 민원 지연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반복하는 사례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개선과 내부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하면 인사 운영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의 동기를 부여하고 책임 있는 업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② 익명 소통창구 ‘시민의 소리함’ 운영…현장 의견을 정책으로

두 번째는 민원인과 인허가 대행업체가 부담 없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상시 소통체계다.

시는 지난 9월부터 홈페이지와 QR코드, 서면, 전자우편 등을 활용한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 불합리한 행정 처리나 제도 개선 사항을 접수하며, 신분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익명으로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허가과장이 주재하는 팀장회의 등에서 검토하고, 주요 개선 결과는 관련 업계와 공유한다. 현장의 문제 제기가 단순한 민원 접수로 끝나지 않고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공무원·민간업체 합동 전문교육…법령 해석과 실무 역량 강화

세 번째는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기관과 민간업체 간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혁신이다.

도시계획과 건축, 개발행위, 농지, 산지, 환경 등 인허가 분야는 여러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된다. 담당자의 법령 해석이나 업무 숙련도에 따라 보완 절차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시는 공무원과 민간 인허가 대행업체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전문교육과 심층 특강을 확대한다.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최신 법령 개정 사항과 인허가 실무 사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보완 사항 등을 공유하고 현장의 난제를 함께 논의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업무상 혼선을 줄이고 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④ 성수석 시장 현장 간담회…시장과 업계가 직접 소통

네 번째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인허가 업무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다.

성 시장은 하반기 지역 내 인허가 대행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건축사와 토목설계업체, 행정사 등 실무 전문가들이 겪는 제도적 걸림돌과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청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제시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시정 개선 과제로 연계한다. 일회성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 조치와 이행 상황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⑤ 도시계획 심의 소통 개선…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확보

다섯 번째는 개발행위허가 등 주요 개발사업의 관문인 도시계획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천시는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재구성을 계기로 심의위원과 인허가 대행업체 임원진 간 간담회를 추진한다. 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보완 사항과 일반적인 심의 기준을 공유하고, 업계의 실무적 애로사항을 듣기 위한 자리다.

다만 개별 심의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나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는 배제한다. 소통을 확대하면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겠다는 원칙이다.

인허가 개선 넘어 시정 전반의 일하는 방식도 바꾼다

성수석 시장의 행정혁신은 인허가 분야에만 머물지 않는다. 민선 9기 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시민이 이용하기 편한 행정, 현장 공무원이 책임 있게 판단하는 행정, 부서 간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이다.

성 시장은 취임 이후 시장이 모든 사안을 직접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공직자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직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부서 간 칸막이를 낮추고 반도체와 교통, 교육, 복지 등 여러 부서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현안에는 협업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시민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기관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이용 편의에 맞춰 서비스를 재설계하겠다는 점도 주요 변화 방향이다.

이 같은 행정 운영의 변화는 민선 9기 시정 비전인 ‘미래가 모이는 도시 이천’과 ‘통하는 이천, 웃어라 이천’이라는 시정 방향에도 맞닿아 있다. 성 시장은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을 강조하며 취임 100일 행사도 형식적인 성과 발표 대신 시민과 직접 대화하는 토크콘서트로 진행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시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다.

반도체·교통·교육·복지…행정혁신으로 미래 성장 뒷받침

행정혁신은 이천의 미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기반이기도 하다.

성 시장은 민선 9기 취임 100일을 맞아 79개 공약사업과 27개 추가 과제를 합친 106개 이행과제를 확정했다. 2030년까지 총 1조4천595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산업과 도시, 교통, 교육, 복지, 농업 등 시정 전반의 변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분야에서는 15만 평 규모의 반도체 연구개발(R&D) 단지 조성과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을 통해 이천을 단순 생산 거점에서 연구개발과 기업 성장이 함께 이뤄지는 첨단산업 도시로 발전시키는 데 주력한다. 이를 지원할 이천신산업진흥원(ICON) 설립안은 지난 10월 28일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를 통과했다. 시는 2027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후속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 분야에서는 부발·이천·신둔 등 3대 역세권 개발과 이천시도시공사 설립을 추진해 계획적인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도로망 확충과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 지원 확대와 인공지능(AI) 특성화 교육, 과학고 및 반도체 관련 교육 기반 확충을 추진한다.

복지 분야에서는 생애주기별 안전망과 의료·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농업 분야에서는 첨단 농축산물유통센터와 친환경 농업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과 농촌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이처럼 산업과 도시개발, 교통, 교육, 복지 등 분야별 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행정의 실행력이 중요하다. 인허가 절차의 합리화와 부서 간 협업, 적극적인 공직문화가 시정 전반의 정책 추진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하는 공무원은 우대하고, 불합리한 관행은 과감히 개선”

성수석 시장은 “인허가 행정은 단순한 서류 검토를 넘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 서비스”라며 “공직자의 적극적인 자세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심히 발로 뛰며 성과를 내는 공무원은 확실하게 우대하고, 개선이 필요한 낡은 관행은 단호하게 바로잡겠다”며 “민선 9기에는 시민과 기업인들이 신속하고 공정하며 소통하는 행정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혁신은 새로운 제도를 발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제도가 현장에 정착하고, 시민의 불편이 줄어들며,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져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성수석 시장이 추진하는 인허가 행정 5대 혁신과 공직사회 운영 방식의 변화가 이천시 행정 전반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