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박승원 광명시장이 경기도교육청의 시군별 교육투자 현황 발표를 두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에게 공식적인 자료 정정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교육청이 광명시의 교육예산을 실제보다 크게 낮춰 산정한 뒤 도내 최하위로 발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교육 관련 예산 가운데 일부 항목만 반영한 잘못된 집계가 지역 교육투자 수준에 대한 왜곡된 평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된 자료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0월 27일 공개한 '경기도 31개 시군 교육투자 현황 분석 결과'다. 당시 교육청은 광명시의 교육예산을 47억 8천14만 원으로 집계하고 본예산 대비 비율을 0.384%로 발표했다.

그러나 광명시가 실제 예산을 다시 분석한 결과, 2026년 교육예산은 총 216억 4천817만 원으로 확인됐다. 시 전체 본예산 1조 2천440억 원의 1.74%에 해당하는 규모로, 교육청 발표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광명시는 이 같은 차이가 교육청의 제한적인 예산 추출 방식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시가 교육청에 확인한 결과, 교육청은 광명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본예산서에서 교육경비 통계목인 308-08 항목만 추출해 교육예산을 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급식비와 교육급여 등 관련 예산이 집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누락된 예산을 반영해 교육청의 분석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면 광명시의 교육예산 비율은 도내 31개 시군 중 8위 수준이다. 자체 교육예산 78억 9천387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도 0.64%로 도내 4위에 해당한다.

광명시는 단순히 예산 편성 항목을 기준으로 교육투자 수준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의 교육 기회와 복지, 건강을 위해 실제 편성된 예산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정확한 지역별 교육투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박승원 시장은 “교육예산은 특정 예산과목 하나만으로 산출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과 복지를 위해 실제 편성·집행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일부 항목만을 기준으로 광명시를 교육투자 최하위 지자체로 발표한 것은 시민과 학부모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산출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고 발표 자료를 정정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지자체별 교육투자 현황이 정확한 자료와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교육청 발표 직후인 10월 27일부터 누락된 예산 항목과 산출 과정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자료 정정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해 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도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대응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실제 교육 현장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를 보면 교육복지와 학생 지원을 위한 투자가 폭넓게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명시의 2026년 교육예산은 대응지원사업 137억 5천431만 원과 자체 교육예산 78억 9천387만 원으로 구성된다. 교육기관 보조금 외에도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14억 7천600만 원, 친환경 급식 식재료 차액 지원 11억 900만 원, 청소년 건강관리사업 9억 8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진로·진학 지원과 문화예술, 환경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자체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박 시장은 “지방정부의 교육예산 지원은 일률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방식이 아니라 지역별 교육 여건과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살펴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 학생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