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최인철 기자]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를 최대 두 곳으로 묶은 금융위원회의 결정을 두고 청년 변호사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인가 수 제한의 법적 근거와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겠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가치구현 청년변호사모임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문에는 변호사 50여 명이 이름을 올렸다.

모임은 회견문에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좁힐 때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 그 문을 두 개로 좁혀왔는지, 탈락한 사업자에게 다시 도전할 길은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정은 결과만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모임은 초기 시장에서 거래가 분산될 수 있다는 금융위의 우려 자체는 검토할 만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그 방침이 이미 서비스를 운영하던 사업자의 존폐를 좌우하는 만큼, 누가 어떤 권한과 기준으로 숫자를 정했는지, 다른 대안을 검토했는지, 영향을 받는 사업자의 의견은 어떻게 들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 기준을 사전에 공개했고 점수를 발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준의 근거와 평가 내용에 대한 질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모임이 내놓은 요구는 세 가지다.

첫째, 신산업 진입 기준을 정할 때 그 권한과 판단 근거를 밝히고 기존 사업자에게 미칠 영향을 살필 것.

둘째,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에서 쌓은 실증 성과가 정식 인가 심사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설명할 것.

셋째,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이 부족한 요건을 보완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는 절차와 일정을 제시할 것.

모임은 "청년이 바라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라며 "이번 문제는 한 기업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조각투자, 비상장주식 거래, 온라인투자연계금융 등 기존 금융의 틀에 맞지 않는 신산업 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조각투자 증권의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인가 단위를 신설하면서 신규 인가를 최대 두 곳으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장이 아직 초기 단계이고, 플랫폼이 여러 곳으로 나뉘면 유동성이 분산돼 가격 형성과 환금성이 떨어지고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시 금융위가 제시한 2024년 조각투자 시장의 연간 매수 규모는 145억 원이었다.

심사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일괄평가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점 1000점 가운데 사업계획 배점이 300점으로 가장 컸고, 컨소시엄 구성·중소기업특화증권사 참여·신속한 서비스 개시 역량에는 가점이 주어졌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두 차례 업계 실무 간담회를 거쳐 마련됐으며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 정례회의에 '보고'됐다고 공표했다.

지난해 10월 말 마감된 예비인가 신청에는 한국거래소·코스콤 중심의 KDX, 넥스트레이드·뮤직카우 중심의 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등 세 곳이 참여했다. 외부평가 점수는 NXT 750점, KDX 725점, 루센트블록 653점이었고, 점수 차는 주로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에서 벌어진 것으로 공개됐다.

금융위는 올해 1월 예정됐던 의결을 한 차례 미룬 뒤 2월 13일 KDX와 NXT 컨소시엄에 예비인가를 내줬다. 루센트블록이 NXT의 기술 부당 이용 의혹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NXT에는 조건부 예비인가가 부여됐지만, 공정위는 6월 무혐의로 결론 냈다. 두 컨소시엄은 8월 본인가를 신청했고, NXT 측은 9월 준비법인 '넥스체인지'를 출범시켰다.

모임은 인가 수 제한이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일종의 총량규제인데도 이를 뒷받침할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목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문제 삼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0월 8일 국감에서 두 곳 제한이 정책적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기준은 사전에 공개했고 절차는 공정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제출자료 정정 문제도 쟁점이다. 금융위는 10월 19일 인가 수 제한과 관련해 '의결'을 거쳤다고 국회에 제출했다가 이틀 뒤인 21일 이를 '보고'로 정정했다. 모임은 보고만으로 인가 수를 제한할 수 있는지, 자료가 정정된 경위는 무엇인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법률 대응을 맡은 황재훈 변호사는 담당자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샌드박스 성과의 성격을 두고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린다. 루센트블록은 2021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이듬해 4월부터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해 왔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샌드박스로 허용받은 것은 조각투자 증권 '발행'이며 이번 인가 대상인 '유통업'과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반면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국감에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문서에 투자자 대상 유통 서비스가 명시돼 있었다고 반박했다.

금융위는 2월 보도자료에서 예비인가 사업자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시작하면 루센트블록의 기존 자체 유통채널 영업이 중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모임은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 본인가가 나면 이후 추가 인가 기회가 생기더라도 루센트블록이 사업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모임은 이날 금융위에 내부 회의·검토자료와 신청 사업자 평가자료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에서 절차상 위법이 확인되면 인허가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권한 남용이나 국회 제출자료의 고의적 허위 작성이 드러나면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고발을 검토한다.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도 선택지로 거론됐다.

조 의원은 회견에서 혁신의 성과가 기득권에 돌아간다면 혁신이라 할 수 없다며 금융위가 혁신 기업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인가 방식과 심사 기준을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미리 공개했고 절차도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유통 플랫폼은 단순한 개별 사업자가 아니라 시장 인프라인 만큼 초기에는 유동성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 위원장은 10월 22일 종합감사에서 두 곳 제한에 법적 규정이 없지 않느냐는 질의에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추가 인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올해 초 관련 법이 발행과 유통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아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장외거래소 인가의 우선권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