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국회 예결위에서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구제, 소상공인 민생 예산 보강, 5극 3특 성장엔진 R&D 확대 및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조기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다.

송재봉 의원은 1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예산 보강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우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원회의 6,319억 원 과징금 부과에 발맞춰 국고로 귀속되는 재원을 활용해 피해 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약 1조 978억 원에 달하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기업들이 장기간 소송을 견디지 못해 폐업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통합기금 지원 범위에 경영안정자금과 저리융자를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소상공인 분야에서는 융자 방식의 이차보전 전환 과정에서 저신용·저담보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골목형상점가 확대 수요를 반영해 약 9,000억 원이 축소된 온누리상품권 예산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5극 3특 성장엔진 R&D 사업과 관련해 지역 제안 과제 322개 중 25개만 반영된 점을 짚으며 실질적인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예산 증액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발표 지연으로 집행되지 못한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와 관련해 연내 국가계획 고시와 조기 착수를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민생 현안과 지역 균형발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보강 요구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 공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재봉 의원은 “청주국제공항은 중부권 거점공항을 넘어 행정수도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며 “늘어나는 항공 수요에 맞춰 필요한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