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초대형 K-컬처 사업 ‘패노메논’의 민간 대기업 독점 이사회 구조와 주도 기업인 JYP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싼 외풍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국민의힘)은 11일 열린 내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사에서 주식회사 패노메논의 사업 추진 구조와 공정성 문제를 강력히 제기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10일 설립 등기를 마친 주식회사 패노메논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비상무이사 4명이 JYP·YG·SM·하이브 등 4대 엔터사 관계자로만 구성되어 중소 문화기업의 참여 기회를 배제한 채 민간 대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다.

배 의원은 최근 일본계 투자회사가 JYP 지분 최대 50%에 대한 인수 추진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국민 세금을 들여 추진하는 국가사업이 정작 일본 기업에 넘어가 남 좋은 일을 하거나, JYP엔터의 가치를 띄우기 위한 블러핑 수단으로 이용되는 최악의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외화 유출이나 기업 가치 부풀리기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상표권의 50%를 문체부가 보유해 제어할 수 있다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국민 세금이 투입된 국책 사업이 특정 대기업의 배만 불리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감독을 예고했다.

정부 주도 대형 K-컬처 사업의 공정성 확보와 투명한 이사회 운영 체계 구축은 대기업 특혜 논란을 해소하고 대한민국 문화산업 전반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배현진 국회의원은 “정부가 야심 차게 시작한 최초의 시도가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국민 세금이 투입된 사업이 특정 엔터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는 단발성 행사로 그칠 것인지, 대한민국 문화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질 것인지 국회가 끝까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