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려아연이 2025년 정기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기존 주주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앞서 진행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의 대법원 판단에 배치된다는 이유에서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서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관련 조항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상급심의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2025년 정기주주총회 당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주관적인 목적이나 의도에 따라 달라질 사안이 아니라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앞서 진행된 의결권 행사 가처분 사건에서도 법원이 회사의 관련 절차와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법원은 상호주 관계 형성의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해 개별 사안별로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으며, 해당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와 가처분 사건의 확정된 판단에 부합하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와 적용 요건,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2024년 9월 적대적 M&A를 시작한 이후 각종 의혹 제기와 여론전, 반복적인 소송을 이어오면서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외부 경영권 분쟁과 별개로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고려아연은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문제와 홈플러스 사태 등에서 나타난 부작용이 회사에서 재현되지 않도록 임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장과 주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영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