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권단체 국경없는인권(HRWF)이 지난 8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가운데, (왼쪽부터)티에리 발 양심의자유를위한단체(CAP-LC) 회장, 마크 네메시 신종교연구센터(CESNUR) 부소장, 한스 누트 HRWF 부대표, 미하엘 랑한스 유럽종교자유포럼(FOREF) 이사, 마시모 인트로비녜 CESNUR 설립자가 공동성명서를 들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제공=HRWF.

[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재판부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 사건의 내년 집중 심리를 예고한 가운데 해외 인권단체 관계자와 종교학자들이 서면 인터뷰에서 치료와 방어 준비를 지속하기 위한 보석 여건과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 총회장과 간부 7명이 함께 기소된 사건의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8일로 정하고 3월부터 증인신문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계획을 밝혔다. 이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2월 5일까지 연장됐다.

■ 반복되는 연장… 치료·방어 준비의 불확실성 지적

프랑스 인권단체 CAP-LC의 티에리 발 회장은 치료를 위한 구속집행정지를 “긍정적이고 인도적인 첫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반복적인 연장 결정에 의존하는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발 회장은 “치료와 재판 방어 준비가 짧은 주기로 갱신되는 결정에 달려 있다는 불확실성 자체가 고령의 당사자에게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이 요구하는 보장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보석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치료와 재판 참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봤다. 구속집행정지로 당장의 치료가 가능해진 데 이어, 남은 절차에 참여할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담당 의료진의 지속 진료부터 법원의 정기 점검까지

발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의료 관리와 보석 조건 이행 점검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다.

의료 측면에서는 기존 담당 의료진에게 지속적으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독립적인 의료평가와 정기적인 의료보고서 제출을 병행하자고 제안했다.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건강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법원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보석 조건의 실효성은 매월 등 일정한 간격의 사법적 검토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독을 담당할 연락 창구를 명확히 지정하고, 변호인 측에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정한 주소지 거주, 여행서류 제출, 관계 당국에 대한 정기 보고, 증인 접촉 금지 등을 제시했다. 발 회장은 “보석 조건은 그 목적에 비례해야 한다”며 “재판과 치료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지, 다른 이름으로 처벌을 지속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방어 준비 여건 강조… 조건은 구체적인 위험에 맞춰야

종교사회학자인 마시모 인트로비녜 신종교연구센터(CESNUR) 설립자는 보석을 통해 보장해야 할 핵심 여건으로 방어 준비를 꼽았다.

보석이 구속집행정지와 어떤 차이를 만드느냐는 질문에 인트로비녜 박사는 “그가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여건에 놓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반대자나 정치인, 언론에 의해 ‘이단 사이비 교주’로 지목된 사람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다른 피고인보다 더 가혹한 대우를 받는 분위기가 한국에 형성돼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마르크 네메시 CESNUR 부소장은 재판 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개별적인 위험에 맞춰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네메시 부소장은 “법의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석 조건은 도주, 증인이나 증거에 대한 개입, 법정 불출석 등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 위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이 적법절차를 위한 조건과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보석이 현재의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견해다.

발 회장은 향후 재판 기일과 구속집행정지 유지 여부를 지켜보고, 건강 상태 악화나 조치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성명과 보고서 제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후속 활동의 시점과 내용은 한국 법원의 결정과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