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권태윤 기자] 온라이프건설이 25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 양산 온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2년여의 법적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과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위가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싼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건설업계와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3일 온라이프건설(대표이사 정근)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2일 J사가 온라이프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뒤집고 온라이프건설의 전부 승소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23년 9월 남흥건설과 온라이프건설이 양산 온시티일반산업단지(옛 토정산단)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롯됐다.

남흥건설의 채권자인 J사는 해당 계약으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이 감소했다며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의 취소와 약 25억원의 가액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어렵게 한 경우 일정한 법적 요건에 따라 해당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는 제도다.

1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시행자 지위와 담보신탁 부동산의 법적 성격에 주목해 판단을 달리했다.

◆ 사업시행자 지위·담보신탁 부동산… “채권자 공동담보 해당하지 않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위와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을 채권자들이 강제집행할 수 있는 책임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위가 관할 행정기관의 승인에 따라 인정되는 공법상 지위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 지위를 양도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판단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

해당 부동산은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 당시 이미 담보신탁이 설정돼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우선수익자의 동의 없이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는 계약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신탁부동산 자체를 남흥건설 채권자들의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온라이프건설이 선순위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사업권을 인수한 거래 구조 역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이프건설 측은 소송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이나 지위를 ‘사업권’이라는 명칭으로 묶는다고 해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펼쳤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러한 항소심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 담보신탁 개발사업 인수 거래 주목… 법적 판단 기준 제시

이번 판결은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수·합병이나 사업권 이전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책임재산 범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관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건설경기 침체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금난에 처한 사업장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하거나 기존 채무를 정리해 사업을 정상화하는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의 채권자들이 사업권 양도나 부동산 이전을 문제 삼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 추진 일정과 자금조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담보신탁이 설정된 개발사업은 부동산 소유권과 우선수익권, 사업시행자 지위 등 여러 권리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개별 권리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건은 사업권 양도라는 거래의 외형만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양도 대상이 실제로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모든 담보신탁 부동산이나 개발사업권 양도 거래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신탁계약의 내용과 수익권의 귀속, 거래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 온라이프건설, 양산 온시티산단 정상화에 역량 집중

온라이프건설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업권 인수를 둘러싼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양산 온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장기간 이어진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조성과 사업 추진에 경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부산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이번 판결이 담보신탁 구조를 활용한 개발사업 인수 과정에서 법적 위험을 검토하는 데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온라이프건설 관계자는 “장기간 표류할 수 있었던 양산 온시티산단 현장을 정상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영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2년여에 걸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종결되면서 양산 온시티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향후 추진 일정과 사업 정상화 과정에 지역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