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난 7월 조직개편 이후 복지 관련 부서가 여러 국으로 분산되면서 발생한 행정 칸막이를 허물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과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조직 안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임현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계양구2)은 13일 열린 보건복지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 이후 부서 간 소통·협업 체계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여건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실현 가능성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조직 쇄신을 집중 추궁했다.

임 의원은 조직개편으로 노인정책과와 통합돌봄 기능이 외로움돌봄국(통합돌봄국)으로 이관되고 복지정책과·장애인복지과는 보건복지국에 남으면서 현장과 시민 모두 문의 창구와 업무 연계를 혼선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은 두 국 간 정례적인 공식 협의체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으나, 내년부터 장애인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 연차 포함되는 만큼 부서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올해 45명 수준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통합돌봄 이용 실적을 내년 104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과 관련해 수행기관 부족과 돌봄 인력 소모 문제를 해소할 실질적 인프라 구축을 요구했다.

아울러 7,845억 원 규모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의 내실 있는 추진과 내부 갈등을 겪는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의 자체 감사팀 신설 및 조직개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위한 주무 부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당부했다.

김 국장은 수행기관 추가 발굴과 시행계획 반영을 약속하고, 새로 임명된 사회서비스원장 및 신임 이사진과 협력해 조직 안정화와 사업 정상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무는 실질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과 돌봄 현장의 인력·수행기관 확충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완성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현주 인천시의원은 “조직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에게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으므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해 행정의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라며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역시 단순한 지원 인원 숫자 달성에 그치지 말고 장애인과 가족의 일상을 지탱하는 서비스 접근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