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13일 열린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 및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모습.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세종시의회가 부진한 사업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정면으로 짚으며 세종시의 재정 운영과 정책 성과에 대한 책임 있는 개선을 촉구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저조한 실적부터 농촌돌봄서비스 사업 종료, 로컬브랜드 거리조성사업 예산 감액까지 주요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편성된 예산이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문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업 부진이나 대상자 부족 등을 이유로 사업을 축소·종료하는 관행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세종시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위원장 김효숙)는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는 첨단기업 유치 임차료 지원사업 공공위탁 변경 동의안을 비롯해 경제산업국·도농상생국·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가결했다.

그러나 심사 과정에서는 주요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과 추진 실적을 놓고 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 기업유치 실적 부진·농촌돌봄사업 종료… 정책 실효성 도마

윤성규 위원은 기업유치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이 저조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윤 위원은 “사업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다음 해에도 실적이 부진하다면 그 원인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단순한 사업 유지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기업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연 위원은 농촌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이 예산 축소와 사업 부진으로 종료되는 데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농촌지역 취약계층과 고령자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라는 점에서 사업 종료에 앞서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취약계층과 고령자를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인 만큼 집행부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개선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이 충분한 개선 노력 없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 김효숙 위원장, 로컬브랜드 사업 감액에 제동… “대안부터 마련해야”

김효숙 경제문화위원장은 로컬브랜드 거리조성사업의 예산 감액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었다.

선정 대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는 차순위 대상에 대한 추가 검토와 사전 컨설팅 등 실질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집행 가능성과 사업 성과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단순히 예산 감액이나 사업 축소로 마무리하지 말고, 현장의 여건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과 기업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예산을 집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 공공시설 운영부터 문화시설 접근성까지… 시민 편익도 꼼꼼히 점검

김동호 부위원장은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사업과 관련해 시민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고 개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방문객을 유치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순히 시설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쉽게 찾고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도록 운영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동빈 위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공공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시민들이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예산 심사 넘어 정책 성과까지… 시민 체감형 행정 주문

이번 경제문화위원회의 추경예산 심사는 단순히 증액과 감액의 적정성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과 정책 효과까지 함께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업유치와 지역상권 활성화, 농촌 돌봄, 문화시설 운영 등 세종시의 경제·문화·복지 분야 주요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사업 실적이 부진하거나 추진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예산을 줄이고 사업을 종료하기보다 원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정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연결하느냐가 지방재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세종시 집행부가 이번 의회의 지적을 실제 정책 개선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경제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