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장이 12일 충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 출장 편중과 출장비 산정기준, 정책연구 기능 약화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의 출장 행태와 출장비 집행을 둘러싸고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기관장 출장이 천안센터에 집중된 반면 공주 정책연구실 방문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고, 동일한 장소에 대한 출장비조차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출장 운영의 객관적인 기준과 기관장 업무 수행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이지윤(아산5·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은 12일 충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장 출장의 지역·요일별 편중과 불명확한 출장비 산정기준, 정책연구 기능 약화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이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9개 기관의 기관장 출장비를 분석한 결과, 충남사회서비스원은 2025년 기관장 출장비가 668만 원으로 전체 기관 중 가장 많았다.

특히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천안센터 근무로 기록된 출장일은 96일, 출장비는 423만 원에 달했다. 천안센터 방문 전체 기록은 114일로 집계됐다.

출장 요일도 특정 시점에 집중됐다. 월요일이 54일, 금요일이 30일로 두 요일이 전체 출장일의 약 87%를 차지했다.

금요일 천안에서 일정을 마친 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천안에서 근무를 시작한 사례도 22차례 확인됐다.

문제는 단순히 천안 출장이 많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충남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공공기관의 수장이 특정 지역과 요일에 편중된 업무 행태를 보인 것이 과연 기관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역할에 부합하느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현장 출장 자체가 아니라 광역 공공기관의 기관장 출장이 왜 특정 지역과 요일에 집중됐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충남사회서비스원은 천안센터가 아니라 15개 시·군 전체를 아우르는 기관인 만큼 도내 복지·청소년 현장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천안센터 114일, 공주 정책연구실 10일… 연구 기능은 뒷전인가

지역별 방문 격차는 더욱 뚜렷했다.

분석기간 천안센터 방문은 114일에 달했지만, 공주 정책연구실 방문은 단 10일에 그쳤다. 특히 정책연구실 근무로 기재된 날은 취임 직후 하루뿐이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장은 통합기관 내부 갈등 조정과 천안센터 직원들과의 업무 협의, 청소년 관련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천안센터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통합과 소통을 위한 방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관장 업무가 특정 센터에 편중돼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이 위원장은 “통합과 소통을 위한 방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관장은 특정 센터장이 아니라 사회서비스원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라며 “본원과 각 센터, 15개 시·군을 고르게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주 정책연구실 방문 실적이 천안센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은 단순한 출장 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서비스원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정책연구 기능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 같은 천안 출장인데 출장비는 0원부터 6만4750원까지

기관장 출장비 산정기준의 일관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위원장은 동일한 천안센터 근무로 기록된 출장임에도 출장비가 0원에서 최대 6만4750원까지 차이가 난 사례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측은 이동 거리와 식비 제공 여부, 관용차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별 사례의 지급 근거와 적정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출장비가 공적 예산으로 집행되는 만큼 지급 기준과 산정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출장 목적과 이동 거리, 교통수단, 식비 지급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출장비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집행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다.

■ 정책연구사업 집행률 0.9%… 연구과제선정위원회조차 미구성

출장 문제만이 아니었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 기능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올해 9월 말 기준 정책연구사업 집행률은 0.9%에 불과했고, 연구용역사업 집행률도 40.2%에 그쳤다.

더욱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설치하겠다고 밝힌 연구과제선정위원회조차 아직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개선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관의 업무 추진력과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 이행 의지에도 의문을 낳고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서비스원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인 동시에 통합된 여성가족연구원의 기능을 이어받은 충남 복지정책의 싱크탱크”라며 “출장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연구과제 선정부터 결과의 정책 반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광역 사회서비스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감사자료 부실·불성실 답변 논란… 행정사무감사 결국 중단

한편 이날 충남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자료 미흡과 불성실한 답변, 부적절한 수감 태도 등이 문제로 제기되면서 결국 중단됐다.

공적 기관의 출장과 예산 집행은 물론 정책연구 기능까지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서 감사가 중단된 것은 기관의 행정 대응과 감사 수감 태도에 대한 책임론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핵심은 출장 횟수나 출장비 액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광역 공공기관이 누구를 위해, 어디에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지, 공적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충남사회서비스원이 천안센터 중심의 운영 논란을 넘어 15개 시·군을 아우르는 광역 복지정책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되찾기 위해서는 출장 내역과 여비 지급 근거의 전면적인 점검, 공주 정책연구실의 기능 정상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