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근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공주중학교·공주여자중학교의 월송지구 통합 이전 필요성과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용근 의원실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공주시 강북 지역의 고질적인 교육 불균형과 학생 통학 불편, 노후 학교시설 문제를 해결할 중대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공주중학교와 공주여자중학교의 월송지구 통합 이전을 놓고 윤용근(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교육부의 신속한 결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올해 12월까지 학교 이전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LH가 학교용지를 일반용지로 전환할 수 있고, 향후 부지 매입비만 약 100억 원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면서 사업 추진의 긴박성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전체질의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공주중·공주여중의 월송지구 통합 이전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학교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질의의 핵심은 단순한 학교 이전이 아니다. 학생 거주지는 강북 신도심으로 이동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강남 원도심에 집중된 교육 인프라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통학권과 교육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 강북에 학생은 몰리는데 학교는 없다… 왕복 1시간 40분 통학 현실

공주지역 교육 불균형은 인구 분포와 학교 배치의 심각한 격차에서 드러난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공주학군 전체 인구의 63%, 0~11세 인구의 75%가 금강 북쪽 신도심에 거주하고 있다.

반면 공주학군 중학교 6곳 가운데 5곳은 금강 남쪽 원도심에 위치하고, 강북에는 단 한 곳만 운영되고 있다.

학생 거주지와 학교 위치가 엇갈리면서 강북 지역 학생 1,500여 명은 등교 때마다 금강대교를 건너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등교 시간에는 통학 차량과 출근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왕복 통학에 약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이러한 현실을 지적하며 학생들의 거주지 변화와 학령인구 분포를 반영한 학교 재배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1970년대 지어진 노후 학교… 48억 원 재구조화 예산도 집행 보류

학교시설 노후화 역시 통합 이전이 필요한 주요 이유다.

공주중학교는 1972년, 공주여자중학교는 1979년에 건립돼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의 미래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예산 48억 원이 마련됐지만, 충남교육청은 통합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

학교 이전 여부가 결정되지 않으면서 학생들은 노후한 교육시설에서 생활하고, 기존 학교시설 개선도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지역사회가 마련한 대안은 두 학교를 통합해 월송지구에 22학급 규모의 남녀공학 중학교를 신설·이전하는 방안이다.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거주지 변화에 맞춰 학교를 재배치하고 강북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교시설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실제 공주학군 초등학교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가구의 74%가 통합 이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 12월이 마지막 골든타임… LH 부지 놓치면 100억 원 추가 부담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은 월송지구 학교용지 확보다.

해당 부지는 LH가 소유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학교용지로 지정됐다. 2028년 1월 학교용지 지정 실효 시점을 앞두고 있어 2027년 안에 매입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특히 올해 12월까지 학부모 찬반투표 결과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LH가 2027년부터 학교용지 해제 용역을 발주하고 일반용지 매각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학교용지가 일반용지로 전환되면 향후 부지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매입비도 약 100억 원 추가로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제 내년에 이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그 부지에 이전할 땅이 없다”며 교육부와 충남교육청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특히 충남교육청이 당장 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교육부가 통합 이전을 승인하고, 공주시가 LH로부터 부지를 먼저 매입한 뒤 교육부 교부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교육부 교부금 지원 법적 근거 제시… 목포 통합 이전 사례도 강조

윤 의원은 통합 이전에 필요한 재정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관련 별표 1 제5호 마목을 근거로 제시하며, 둘 이상의 본교를 통폐합해 기존 학교 부지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 학교의 토지면적과 건축연면적을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남 목포에서는 원도심의 목포고와 목포여고를 신도심 옥암지구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전남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거쳐 교부금 28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해당 학교는 2028년 개교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사례를 근거로 공주중·공주여중 통합 이전에도 부지 매입비와 건축비를 교부금 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공주중과 공주여중 통합에 따른 사업의 부지비와 건축비를 각각 교부금 산정에 반영해 주겠다고 답변만 주시면 된다”며 “충남교육청이 LH의 12월 시한에 맞춰 후속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교육부에 이미 접수된 공문을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조속하게 결정 사항을 충남교육청에 알리겠다”며 “말씀대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답했다.

■ 원도심은 문화관광벨트로, 강북은 미래 교육 중심지로… 공주 도시공간 재편 기대

두 학교의 통합 이전은 교육환경 개선을 넘어 공주시 전체의 도시공간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

이전 후 원도심에 남는 기존 학교 부지는 공주시가 매입해 공산성과 무령왕릉을 잇는 문화관광벨트로 활용하는 구상이 제시돼 있다.

학교 이전을 통해 강북에는 학생 중심의 새로운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강남 원도심에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연계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결국 공주중·공주여중 통합 이전은 학생들의 통학 불편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 원도심 활성화, 도시 균형발전까지 연결되는 복합적인 지역 현안인 셈이다.

이번 국회 질의를 계기로 공주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 LH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12월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의 재정 지원 결정과 충남교육청의 후속 행정절차가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주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줄이고 미래 교육환경을 바꾸기 위한 결단, 지금이 바로 그 골든타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