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용되는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제주특별자치도 공항·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던 무사증 입국 특례를 전면 폐지하는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특례 폐지법(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법은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 관광·통과 목적으로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으나, 송 의원 측은 해당 제도가 불법체류와 불법취업, 밀항 등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특례 입국 불법체류자는 2023년 1만 826명, 2024년 1만 1,426명, 2025년 1만 1,581명에서 2026년 8월 말 기준 1만 1,945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올해 불법체류자 중 중국인은 1만 134명(84.8%)으로 집계됐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명)/자료: 법무부

아울러 제주경찰청이 검거한 외국인 범죄 피의자 역시 2024년 610명에서 2025년 767명으로 25.7% 증가했고, 지난해 전체 피의자 가운데 중국인은 556명(72.5%)을 차지했다.

제주경찰청 외국인 피의자 검거 현황(단위: 명)/자료: 경찰청

이번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주지역 치안·체류관리 강화 필요성과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싼 종합적인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송언석 의원은 “제주 외국인 무사증 입국 제도의 부작용으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라며 “무사증 입국 특례를 폐지하고 입국심사와 체류관리를 강화해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쾌적한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