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의회 명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4)은 지난 13일 제3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복지사업의 일몰과 도비 지원 축소를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의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도에서 10%, 시·군이 90%를 지원해왔다. 그런데 道는 시군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10% 지원 예산을 뚝 끊어 시군에서 전부 부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명 의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 감액과 일몰, 도비 보조율 조정으로 시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충고했다.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이정우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장 역시 “도비 지원은 각 시군의 복지예산 편성과 서비스 수준을 뒷받침하는 기준선 역할을 해왔다”며, “도비 지원이 끊기면 시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어르신들이 받는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면서 지원 예산의 복원을 요청했다.

명 의원은 “예산 편성은 단순히 재정 규모를 조정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춰선 안 된다”며 “사업을 신설하거나 일몰할 때는 그 사업이 현장에서 갖는 의미와 중단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 의원은 장애인 일자리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비, 복지관 운영비 등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원이 최종 수요자에게 닿도록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종사자의 처우와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뒷받침돼야 따뜻한 복지가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명 의원은 재정이 어려우면 복지예산 감액에 앞서 기관 내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부터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점검 과제로는 ▲사업량 추계 오류에 따른 예산 반납 ▲전년도 산후조리비 부족분의 다음 연도 부담 ▲고가 의료장비를 구입하고도 사용하지 않는 실태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약 관리 부실 등을 제시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장비 구매계약과 관련해선 수의계약 사유와 계약 분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확인을 강조하고, 관련 내용을 세밀히 검토해 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명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1대1 지원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상자 발굴과 돌봄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서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