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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신상진 성남시장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규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였다.
시가 보유한 행정적·정책적 가용자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규제를 허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성남시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분당·판교·위례 등 관내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영업 규제 완화를 넘어 지역 상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영 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보행환경 유지를 위해 사적 이용이 제한됐던 건축물과 도로 사이의 전면공지를 음식점과 카페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변 환경에도 문제가 없는 경우 음식점과 카페 등은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영업공간을 추가로 확보함으로써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확대하고,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요구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찾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민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의 문턱을 낮추고, 지역 상권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옥외영업 허용 대상은 △분당 △판교 △판교대장 △위례 △도촌 △고등 △여수 △신흥 △신흥2 △중1 △금광1 등 모두 1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이다.
그동안 전면공지는 건축한계선이나 건축지정선 등에 따라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한 개방 공간으로, 보행 편의와 쾌적한 가로환경을 위해 영업시설 등 개인적인 용도의 사용이 제한돼 왔다.
하지만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지면서 관련 제도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시는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보행 공간을 침범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신고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시설 설치와 운영 기준을 마련한다.
행정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1월 중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가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적·정책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지역경제를 견인하고, 소상공인들이 실제로 원하고 바라는 규제는 시민 안전과 공공성을 지키는 범위에서 최대한 풀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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