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지 특별조치법 현장 목소리 전달…투기 차단·농업인 보호 제도개선 건의
경기도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정명달경기도청 전경/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면서도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이 불합리한 규제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농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선다. 농지의 투기적 소유에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설명회에서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17일 경기남부와 19일 경기북부에서 각각 개최된다. 경기도와 서울시·인천시를 비롯해 시군 농지업무 담당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농업인단체와 이·통장 등 약 400명이 참석해 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특별조치법안은 지난 10월 30일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실제 이용 상태와 법적·공부상 현황의 불일치 문제를 바로잡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행적인 농지 임대차와 휴경, 무허가 시설 설치 등 농촌 현장에서 발생해 온 다양한 문제를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기도는 특히 농지 규제 과정에서 투기 목적의 소유와 정상적인 영농활동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의 경우 실제 영농을 위한 취득인지 투기 목적의 취득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조사 기준을 구체화해 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농지법 제10조 제1항 단서를 개정해 외국인 주택거래 관리를 목적으로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실제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는 처분명령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청한다. 투기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는 내국인 소유 농지까지 처분명령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지의 투기적 소유는 엄격히 관리하되, 농업 현장의 현실과 제도적 기준의 차이로 선의의 농업인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설명회에서 제기되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 투기 방지와 농업인 권익 보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나 관련 법 개정 이전에 농지를 취득한 기존 소유자에 대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기존 농업인의 영농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줄 것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조치법안에는 농지 소유·이용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명령 등의 한시적 유예를 비롯해 농지 임대차와 농지은행 임대위탁 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아울러 기존 무단 전용시설에 대한 사후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농업·농촌 관련 시설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과 실제 이용현황에 맞춰 지목 및 관련 공부를 정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다만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나 농업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등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농지 투기 방지라는 제도의 기본 원칙은 유지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농지의 공익적 기능과 농업인의 재산권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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