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만나보니] '퇴마록' 이우혁 "AI는 고통 이해 못해…창작 도구에 불과"

투어코리아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사진=의회[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경기도교육청의 감사와 재정 관리 체계에 대한 허점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학교 내 안전사고에 대한 감사의 신뢰성부터 사립학교 횡령금 환수, 교복 입찰 담합, 수의계약 편중, 교직원 급여 오류까지 교육청의 관리·감독 기능 전반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3)은 지난 13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과 행정국, 경기도교육청 안전교육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손 의원은 연천고 사이클부 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감사 과정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기간제 교사와 휴직 중인 정교사의 진술이 나이스 인증서 사용 및 도장 날인 여부를 놓고 서로 엇갈린 만큼 기존 조사 내용을 재검토하고 재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기간제 교사가 계약 해지 외에는 별다른 처벌 규정이 없어 현재 다른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사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도교육청 간 징계 이력 공유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상현 감사관은 교육부와 관련 인력풀 구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교육 현장의 계약 비리와 입찰 담합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교복 구매 과정에서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감사관은 2023년 고양지역 사례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의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앞서 수원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했던 특정 업체의 수의계약 독식 문제도 다시 꺼내 들었다. 상위 5개 업체가 체결한 계약 880건 가운데 879건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으며, 한 사람이 업체를 두 곳으로 나눠 운영하면서 전체 약 80억 원 중 37억~38억 원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관은 도내 25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계약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비위가 의심되는 사안은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손 의원은 교육청의 주요 사업에 대한 감사 진행 상황도 확인했다. 하이러닝 관련 감사는 절반가량 진행됐으며,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절차를 생략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의 재정 비리와 관련해서는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왔다. 손 의원은 이천 부원고 행정실장이 약 30억 원을 횡령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피해 금액 가운데 약 26억 원이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횡령 책임이 있는 학교법인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 임원 취소와 관선이사 파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강력하게 환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립학교들에 횡령하더라도 교육청이 제재하지 못한다는 악습을 남길 수 있다”며 횡령금 회수와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를 강조했다. 이에 최복윤 행정국장은 법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임원 취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교육청의 회계 처리와 학교 현장의 행정업무 정확성 문제도 지적됐다.
손 의원은 올해 3월 약 236억 원의 건강보험료가 계좌 혼동으로 인해 납부 기한보다 이틀 늦게 처리되면서 3,100만 원의 연체금이 발생한 사례를 언급했다. 단순한 계좌 관리 착오가 막대한 재정 손실로 이어진 만큼 회계 관리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설학교에 적용되는 친환경 자재의 접착제 사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했다.
특히 학교 급여 관리의 반복적인 오류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9월까지 급여 정정 건수가 총 2만 2,549건으로 집계됐으며, 월평균 약 1,074건에 달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손 의원은 “급여가 들어와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담당자의 업무 처리 과정과 급여 산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행정국장은 본청 차원에서 급여 담당자 현황과 업무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손성익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개별 사건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청의 감사·회계·계약 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학교 현장에서 반복되는 비위와 행정 오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 있는 후속 조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