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판 서울시의원, ‘올해 공영주차장 주차비 한 번에 70% 폭등 ‘지적’
12일 진행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는 고기판 서울시의원12일 진행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질문하는 고기판 서울시의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고기판 서울시의원이 서울 공영주차장의 과도한 주차요금 인상과 허술한 주차 관제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고기판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1)은 지난 12일 진행한 서울시설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 공영주차장 요금은 주차요금의 80% 범위 내 조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점을 언급하며,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올해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내역을 공개했다.

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요금이 인상된 공영주차장 중 인상률이 70% 이상인 곳은 10개소, 60% 이상~70% 미만은 4개소, 50% 이상~60% 미만은 5개소로, 전체의 19개소에 달하는 곳에서 한 번에 50%가 넘는 요금 인상이 있었다.

고 의원은 “고물가 시기에, 그것도 공영주차장에서 이처럼 한꺼번에 큰 폭의 인상을 단행한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큰 불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하며, 요금 인상 때 시민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어 고 의원은 급격한 요금 인상의 근본 원인으로 ‘매 5년 마다 주차요금을 재산정해 조정하는 현행 방식’을 지목했다.

고 의원은 “5년이라는 긴 주기를 두고 한 번에 큰 폭으로 인상하기보다, 산정 주기를 2~4년 등으로 단축하거나 소폭 조정을 정례화해 시민들이 요금 인상에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여유와 완충 기간을 주는 것이 행정 신뢰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공영주차장 내 주차관제 시스템의 투명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고 위원은 “공단이 운영하는 총 128개 공영주차장(직영 44개소, 위탁 84개소)의 관제 시스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카드전용 주차관제 시스템을 도입된 곳은 48개소(직영 32, 위탁 16)에 그쳤고, 위탁 주차장 84개소 중 절반이 넘는 44개소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런데 “스마트폰 기반의 수동 관리나 간이 등록 방식은 주차 관리인의 부정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높고, 요금 수납 과정에서 관리 미흡에 따른 현금 분란이나 정산 누락 등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의 개선 방안으론 ‘카드전용 주차관제 시스템’ 도입을 강조했다.

그리고 “공단은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를 무겁게 받아들여 요금 인상 완충 방안을 마련하고 투명한 주차관제 시스템 전면 도입 및 관리 체계 개선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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