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회, ‘청춘반환소송’ 3차 항소심 승소… 법원 “강압·세뇌 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신천지예수교회 로고. (제공=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예수교회 로고. (제공=신천지예수교회)

[투어코리아=이영준 기자] 신천지예수교회가 일부 탈퇴자들이 낸 이른바 ‘청춘반환소송’ 3차 사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강요를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지방법원 제9-1민사부는 지난 11일 신천지예수교회 탈퇴자 2명이 교회 측과 성도 1명을 상대로 각각 50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2026나50259)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역시 1심(2020가단105560)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적 판단이 모두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원고들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성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해 성경 공부와 교육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보았다. 교육 역시 교리를 안내하는 내용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강압적 방식이나 부당한 금전적 유인 등이 동원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판부는 이들이 신천지 교리임을 명확히 인지한 이후에도 교육을 수료하고 정식으로 입교해 전도나 사역 활동을 지속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탈퇴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역시 인정되지 않았다. 탈퇴자 중 1명은 개종 교육을 거친 뒤 신앙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교회 측은 즉시 교인 명부에서 제명 처리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수단으로 신앙을 강요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1심 재판부는 다른 탈퇴자의 청구를 심리하면서 일부 기성 교인들이 실제로 신천지 성도들을 대상으로 강제개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교회가 신변보호요청서 작성을 권유하거나 개종 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 행위 역시 강압적 수단이 수반되지 않는 한 그 자체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탈퇴자들이 제기한 세 번째 청춘반환소송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이 1차 소송에서 교회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환송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27일 2차 소송(춘천교회 탈퇴자 제기)에서도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이번 3차 사건 역시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연달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신천지예수교회 관계자는 “법원의 합리적인 결정을 환영한다”며 “일부 기성교계가 주장해 온 세뇌, 강압 포교, 과도한 헌금 강요 등이 사실무근임이 이번 판결을 통해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온 성도들에게 이번 결과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제는 흠집 내기 목적의 무분별한 소송을 멈추고 서로 화평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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