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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삼범 충남도의원이 지난 17일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 실태와 부실한 증빙자료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 학교 시설공사의 하자보수 관리가 허술한 행정과 부실한 증빙자료로 얼룩지면서 충남도교육청의 관리·감독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수십 건의 하자보수 자료를 제출받고도 실제 보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속출하면서 공공 교육시설의 안전과 예산 집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도의회 편삼범(보령2·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충남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공사 하자보수 관리 실태를 집중 추궁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편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하자보수 70건에 대한 관리 기록의 부실이다.
편 의원은 ▲하자검사조서 ▲업체별 보수 이행계획서 ▲보수 완료 확인 자료 ▲보수 전후 사진대지 등 실제 하자보수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 상당수는 핵심 증빙이 누락 되거나, 관리 기록이 불충분해 실제 보수가 제대로 완료됐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의 하자보수 관리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아산시 송남초의 경우 하자보수 요청 공문과 완료 확인 공문 등 일부 서류만 존재할 뿐 보수 진행 과정에 대한 증빙자료가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고초와 월천초, 세교중, 탕정고, 설화고 등의 시설공사 하자보수에서도 관련 자료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논산시 강경고는 하자보수 관련 서류가 비교적 충실하게 갖춰진 사례로 제시됐다. 이는 동일한 충남도교육청 산하 교육시설임에도 교육지원청별 하자관리 업무 수행과 자료 관리 수준에 상당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제는 하자보수가 단순한 행정서류 정리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학교 시설물의 하자를 제때 발견하고 적절하게 보수하지 못하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물론 시설물의 내구성과 유지관리 비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편 의원은 “하자의 경중에 따라 보수의 우선순위는 달라질 수 있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 근거한 서류 관리는 일관된 기준으로 꼼꼼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하자관리 행태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충남도교육청은 2025년부터 도입한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KELLS)에 기존 하자관리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편 의원은 시스템 전환을 이유로 기본적인 행정관리와 감독 책임이 소홀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교육지원청이 일차적인 검사와 보수 확인을 담당하더라도, 도교육청은 이를 총괄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철저히 지도하고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어 “누락된 건에 대해서는 관련 서류의 작성·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보수 완료 여부는 현장에서 점검해 즉각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향후 연 1회 실시하는 하자관리 보고에는 단순한 처리 건수만 나열할 것이 아니라 보수 완료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미완료 건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 계획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문제는 충남도교육청의 시설공사 하자관리 체계가 단순한 시스템 운영을 넘어 실질적인 현장 확인과 책임행정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되묻게 한다.
공사 이후 발생한 하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교육시설의 안전 확보는 물론 공공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에도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학교시설의 하자는 서류상 완료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벽하게 보수됐을 때 비로소 끝나는 것이다.
충남도교육청이 이번 지적을 계기로 교육지원청별 관리 편차를 해소하고, 증빙자료와 현장 확인을 기반으로 한 상시 하자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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