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1조 7천억원대 추경예산 정밀 검증… 시민 혈세 ‘현미경 심사’
▲(上)왼쪽부터 시계방향. 세종시의회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上)왼쪽부터 시계방향. 세종시의회 이순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과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주재로 지난 13일 제110회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가. 세종시의회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하며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의 예산 집행 실태를 정밀하게 들여다봤다.

단순한 예산 증감 심사를 넘어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투입의 타당성, 집행 지연과 예산 낭비 가능성까지 집중적으로 검증하면서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 관리에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안신일)는 제110회 정례회 기간인 지난 13일 도시환경위원회와 교육안전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세종시교육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에서는 시민 생활환경과 안전, 교통복지, 교육 현장 등 일상과 밀접한 사업들이 주요 검증 대상에 올랐다.

특히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와 사업 추진 과정의 관리 부실, 불합리한 재정 운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먼저 이순열 위원장이 이끄는 도시환경위원회는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집중 심사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47억 원 감액된 4,817억 원 규모로 제출됐다.

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환경녹지국 자원순환과 소관 자동집하시설 민간위탁금 4억1,000만 원 가운데 2억9,000만 원을 감액하고, 해당 금액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번 예산 조정의 배경에는 자동집하시설의 관리·감독 부실과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은 “그동안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 부실과 악취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여러 차례 문제 제기했다”며 “연말까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변동비라는 점을 고려해 위원들과 논의한 끝에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통복지와 안전 분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정연희 부위원장은 마을택시 운영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를 점검하며 사업 여건 변화에 맞춘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특히 읍·면 지역 어르신과 교통취약계층의 이동권이 예산 감액으로 제약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학서 위원은 국비 확보 이후에도 지방비 매칭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비 확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적절한 예산 집행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촉구했다.

박란희 위원은 산불진화차량 구매사업의 시비 매칭 지연 문제를 짚고, 확보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시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를 당부했다.

박병남 위원은 공장 및 창고 화재안전 실태조사 사업의 명시이월 문제를 지적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노후하거나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과 민원이 제기된 공장·창고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해 화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인수 위원장이 이끄는 교육안전위원회도 세종시교육청의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밀 심사를 진행했다.

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3,468억2,745만7,000원보다 584억5,900만5,000원(4.3%) 감소한 1조2,883억6,845만2,000원 규모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으며, 단순한 예산 감액 여부를 넘어 사업 실적과 감액 사유의 타당성, 중장기 재정 소요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위원들은 2025년과 2026년 본예산, 2027년 본예산 편성 자료, 2026년 제1·2회 추경 심사 자료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해 심사에 활용하는 등 예산 검증의 전문성을 높였다.

주요 개선 과제로는 자체 개발 전자책(e-book)과 전자인쇄물을 활용한 예산 절감 사례 확산, 부서 간 중복사업 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성 강화, 인공지능(AI) 기반 학생 평가 지원 시스템 도입에 따른 사전 준비 등이 제시됐다.

또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조정할 경우 대상 기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사업 종료 후 발생한 집행잔액은 조속히 정리해 가용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법적 용어 변경에 따른 교육청 차원의 용어 정비와 행정 문서의 통일성 확보도 주요 개선 과제로 제안됐다.

손인수 위원장은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설명서에 세종교육을 향한 교육청 직원들의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긴 정례회기의 시작”이라며 “어려운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겠지만, 모든 과정이 세종교육의 미래를 단단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함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두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는 공통적으로 재정 운용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관리가, 교육 분야에서는 중복사업 조정과 집행잔액 관리, 중장기 재정계획의 정교화가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한편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청 제3회 추경예산안 역시 오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은 확보하는 것보다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세종시의회가 이번 추경 심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실제 행정 개선과 예산 집행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필요한 곳에 투입되고,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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