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중돈 고양시의원, 전기차 화재 예방 위한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촉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하는 안중돈 의원/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의회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하는 안중돈 의원/투어코리아뉴스 김경남 기자 사진=의회

[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고양특례시의회 안중돈 의원이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화재 위험에 대비해 고양시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관련 조례까지 개정했지만 현장에 적용할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기후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안 의원은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돼 있음에도 고양시의 후속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고양시는 지난해 5월 23일 '고양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과 소방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시설 확충과 지원사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판단이다.

이날 안 의원은 고양시의 전기자동차 보급 현황과 관련 안전사고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면서 집행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기차 화재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정책 방향이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대응 사례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서울 송파구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안전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송파구는 열화상 카메라와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스프링클러 등 주요 안전시설 설치비의 50%, 최대 1,428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화재 위험을 사전에 낮추기 위해 지방정부가 직접 예산을 투입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적극적인 행정 사례라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이후의 대응만으로는 시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은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진압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충전시설과 주차공간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보급 대수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하주차장 화재 등 안전사고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조례까지 개정해 놓고 상급기관의 지침만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 근거와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사례를 참고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민들이 실제로 안전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안 의원은 전기차 안전 문제를 단순한 시설 관리 차원이 아닌 시민 생명과 직결된 핵심 안전정책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양시가 기존 조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원사업과 예산 확보에 나서고, 사후 대응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안전관리 행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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