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호 안양시장, 민선 9기 경기도 31개 시군 연대 이끈다…“지방재정 위기 공동 대응해야”
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른쪽 첫번째)/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협의회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첫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오른쪽 첫번째)/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협의회

[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최대호 안양시장이 민선 9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서 도내 31개 시군의 공동현안 해결과 지방재정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7일 안양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최대호 협의회장 주재로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행정 현안과 지역별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정기회의로, 최대호 협의회장을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 22명과 부단체장 5명, 추미애 경기도지사, 윤해동 안양시의회 의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해 지방정부 간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날 핵심 의제는 갈수록 악화하는 기초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과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정정책 변화에 따른 시군의 부담 완화였다.

협의회는 총 33건의 시군 정책건의안을 상정해 심의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 건의할 사항은 8건, 중앙정부 대상 건의안은 25건으로, 교통·복지·지역경제·주민안전 등 지방행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의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한 점이 주목된다.

공동건의문에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 지원 확대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산정체계 개편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보전 대책 마련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우대지수 개선 ▲사회복지 예산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담겼다.

이는 중앙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우대지수 도입, 경기도의 도비 보조율 조정 등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협의회는 지방정부가 안정적으로 주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지역별 현안에 대한 정책 건의도 이어졌다. 경기도를 대상으로는 청년기본소득 재원부담률 변경 지원과 도 이전기업 종사자를 위한 주택 특별공급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됐다.

중앙정부 건의사항으로는 농지조사 관련 농지법 개정,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국비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확대 등이 다뤄졌다.

최대호 협의회장은 지방정부가 당면한 위기를 개별 시군의 대응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개별 시군의 노력만으로는 지금 우리 지방정부가 직면한 재정적·행정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며 “하나의 목소리로 연대하고 지혜를 모아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지켜내고 도민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단순히 안건을 심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전달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소통과 협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며 “31개 시군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번 정기회의에서 논의된 정책건의안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군 간 공동 정책협의와 중앙정부 및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요구를 강화해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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