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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이 18일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행정안전위원회)이 18일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술을 악용한 신종 시험 부정행위 생태계 전반에 대한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수사관의 수사 집중을 위한 경찰 행정 인력의 일반직 전환 이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광희 의원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 질의자로 나서 최근 세무사 수석 합격자의 초소형 카메라·생성형 AI 악용 부정행위와 법학적성시험(LEET)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사례를 짚으며 신종 시험 범죄의 심각성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이 커진 만큼, 부정행위 당사자·조력자·공모자는 물론 부정 장비의 수입·제조·유통망과 온라인상 허위 자백·부정행위 예고글 게시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시험 부정행위 대비 대책반과 학교·교육청 간 핫라인으로 신속히 대응하고, 첨단 신종 범죄에 맞서 법적 정비와 인력·장비·시스템을 부단히 점검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 10월 발표한 2차 권고 중 ‘사건·문서 접수·등록 업무를 수사 업무와 분리해 일반직 공무원이 전담하도록 하라’는 제3권고의 이행 계획을 따져 물었고, 김 후보자는 “현장 수사와 법 집행 분야에는 경찰관을 전환 배치하고 내부 행정지원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을 적극 수용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며, 내년쯤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환 대상을 종합 정리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한 입시 질서를 위협하는 첨단 부정행위 차단과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을 위한 조직 내 업무 분담 혁신을 동시에 짚은 이번 질의는, 수험생의 신뢰를 보호하고 경찰의 본연적 수사 역량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광희 의원은 “묵묵히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이 박탈감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국민께 신뢰받는 경찰의 긴급하고 강력한 조치를 바란다”라며 “수사는 수사관이, 행정은 전문 행정 인력이 맡는 경찰 조직으로의 전환이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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