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산림 초비상…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막을 ‘국가 총력전’ 촉구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박은식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편집 류석만 기자)▲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박은식 산림청장 주재로 열린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 참석해 정부 지원 확대 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충남도(편집 류석만 기자)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최고 단계의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 데 이어 중앙정부를 향해 방제 예산과 인력, 기반시설 확충 등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단순한 피해목 제거를 넘어 예방부터 방제, 수종 전환, 산림 복원까지 아우르는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하면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저지를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 간 공동 대응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홍종완 행정부지사가 18일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박은식 산림청장이 주재한 ‘소나무재선충병 총력 대응 전국 관계관 영상회의’에 참석해 방제 사업비 확대와 국비 지원율 상향 등 4개 핵심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박수현 충남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홍 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방제 사업비 확대 및 국비 지원율 상향 ▲예방부터 산림 복원까지 통합 예산 지원체계 구축 ▲피해목 신속 처리를 위한 기반시설·인력·수요처 지원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기준 인건비 증액 등을 집중 요청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방제 사업비 확대와 신속한 예산 집행체계 구축을 꼽았다.

홍 부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매년 4월 말까지 방제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적기 방제를 위한 사업비 확대와 예산의 신속한 교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50~70% 수준인 국비 지원율을 90%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방제 이후까지 고려한 통합 예산 지원도 핵심 건의 사항으로 제시했다.

홍 부지사는 “재선충병 방제는 예방과 피해목 제거, 수종 전환, 조림까지 이어지는 종합 관리가 필요한 만큼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당 1500만 원 수준의 사업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는 병든 소나무를 제거하는 단기 방제에 그치지 않고 훼손된 산림을 건강한 숲으로 되살리는 복원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피해목 처리 기반시설과 활용체계 확충도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과제로 제시됐다.

충남도는 민간 주도의 거점 파쇄장 설치를 지원하고, 전국 목재 및 바이오매스 수요처와 연계해 피해목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현장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국유림영림단 등을 활용한 전국 단위 인력풀 확보를 제안했다.

방제 인력의 안정적인 수급과 현장 대응력 강화가 재선충병 확산 차단의 핵심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예찰과 방제사업 관리, 현장 점검 등 행정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의 전담 인력 확보가 어려운 만큼 기준 인건비 증액 등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충남도는 이날 중앙정부 건의에 그치지 않고 도내 15개 시군과의 공조 체계도 재점검했다.

홍 부지사는 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도 방제대책본부 7개 협력 부서와 15개 시군 부단체장 등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고,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및 방제 현황과 향후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도의 확산 대응 실행계획을 총괄 보고한 데 이어 시군별 발생 현황과 방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본격적인 방제사업 추진을 위한 현장 준비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주요 점검 사항은 산주 동의 절차를 마친 방제사업지 확보, 방제 약제 유통 현황, 방제 인력 사전 교육, 장비 확보, 내년 적기 방제를 위한 사전 설계 등이다.

특히 시군별 방제 목표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하기로 하면서 방제 현장의 실행력을 높이고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질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 부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은 특정 지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재난”이라며 “도는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효성 있는 방제 제도와 재정 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박수현 충남도지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도지사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최전선에서 직접 진두지휘하는 ‘최고 단계 범부서 총력 대응 체계’로 즉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 12일 삼성전자 아산사업장에서 열린 충청권 메가 프로젝트 착공식 및 제4차 민관 합동 점검회의 직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별도로 만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건의했다.

또한 지난 16일 간부 공무원 티타임에서는 내년 4월 방제 완료를 목표로 인력 수요 파악과 교육·훈련, 일자리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 예산 추가 확보와 내년도 방제 준비 사항을 철저히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충남도가 도지사 직접 지휘체계와 중앙정부 지원 요청, 15개 시군 현장 점검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소나무재선충병을 더 이상 개별 시군의 방제 문제로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것이다.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공공자산이다. 적기 방제를 위한 재정 투입과 현장 인력 확보, 피해목 처리 기반시설 확충, 체계적인 산림 복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야 확산을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충남도의 이번 정부 건의가 실질적인 예산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소나무재선충병과의 전쟁에서 이제는 지방정부의 총력 대응을 넘어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과 실행력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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