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소나무재선충병, 이제는 국가재난"…국가 주도 방제체계 전환 촉구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지난 1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주도 방제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지난 1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주도 방제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

[투어코리아=김교환 기자] 울산시의회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국가가 직접 책임져야 한다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8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공진혁 의원(울주군 제1선거구)이 대표발의한 '소나무재선충병 국가 주도 방제체계 전환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건의안에는 이영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 22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의원 전원이 동의해 질의와 토론 없이 통과됐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산림청에 보낼 예정이다.

건의안에 인용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 피해고사목은 약 177만 그루로 전년보다 19.3% 늘었으며, 2022년과 비교하면 약 4.7배에 이른다. 반면 방제율은 62.7%에 그쳐 피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같은 자료에서 울산의 누적 피해고사목은 175만 3964그루로 전국 5위다. 전국 누적 피해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해 신규 피해는 전년보다 90.8% 늘었고, 피해 지역도 산림을 넘어 가로수와 공원, 하천 등 도심 생활권까지 번지고 있다.

공 의원은 "산림청이 지난해 역대 최대인 1737억 원의 방제예산을 투입하고 올해 2월 '소나무재선충병 국가방제전략(2026~2030)'을 수립했는데도 피해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별 예산과 인력에 의존하는 사후처리 중심의 방제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 "울산·경남·경북·부산 하나의 방제권으로"

공 의원은 울산이 영남알프스를 비롯한 산림자원이 풍부하고, 경남·경북·부산과 맞닿은 동남권 산림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 지역의 방제가 미흡하면 인접 지역으로 피해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영남권 전체를 하나의 방제권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상 공백도 짚었다.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병해충을 산림재난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재난 유형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네 가지를 요구했다. ▲재난안전법 제3조 제1호를 개정해 소나무재선충병을 사회재난에 명시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 ▲울산·경남·경북·부산 등 인접 지자체를 연계한 광역 공동방제체계를 구축할 것 ▲사후 처리 중심의 방제에서 벗어나 치료제·내성 품종 개발에 대한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AI 드론 예찰과 위성 모니터링을 현장에 보급할 것 ▲사유림 산주의 재산권 제한과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합리적 기준과 공익적 방제 직불제를 도입할 것 등이다.

공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더 이상 개별 지역의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대응과 책임이 필요한 산림재난"이라고 말했다.

울산시의회(의장 이영해)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시장과 조용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울산시의회(의장 이영해)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김상욱 시장과 조용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6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사진-투어코리아 김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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