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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가운데) 국회의원이 부여군 세도면 방울토마토 바이러스 피해 농가의 공적방제 및 손실보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용근 의원사무실[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수확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바이러스 확진으로 애써 키운 방울토마토를 폐기해야 할 위기에 놓였던 충남 부여군 세도면 농가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공적방제 결정에 이어 정부가 농가의 실질적인 손실보상까지 강화하기로 하면서 피해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제도적 지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특히 방제 지원에만 머물지 않고 출하 직전 폐기되는 작물의 가치까지 보상에 반영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윤용근 국회의원은 충남 부여군 세도면 방울토마토 농가의 바이러스 피해와 관련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손실보상 강화 방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전국적인 방울토마토 주산지인 부여군 세도면에서 바이러스 확진이 확인되면서 불거졌다.
특히 수확을 앞둔 농작물까지 방제 과정에서 폐기될 상황에 놓이면서 농민들은 방제 부담뿐 아니라,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잃는 경제적 손실까지 떠안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도면의 바이러스 확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당시 윤 의원은 농민들이 방제 비용과 피해를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신속한 공적방제를 추진하고, 출하 직전 작물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부여군과 협의해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적방제를 확정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윤 의원은 방제만으로 농가 피해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후에도 의원실에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이어가며 수확을 코앞에 둔 작물의 실질적인 손실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지난 17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현장의 보상 강화 요구를 논의했으며, 18일 긴급 농작물병해충 예찰·방제 심의회를 열어 손실보상 강화 방안을 결정했다.
정부는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과 함께 바이러스 확산 차단 및 감염 경로 규명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우선 정밀 점검표를 활용한 일제조사와 상시 예찰을 강화하고, 육묘장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 농정부서가 참여하는 상황대책반을 운영해 공적방제 명령의 신속한 시행과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농가 지원 방안과 피해 작물 수급 관리에도 나선다.
바이러스 유입 원인을 밝히기 위한 역학조사도 본격화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1차 조사에서 육묘장 21곳과 종자회사 2곳을 조사했으며, 지난 16일부터는 육묘장 9곳과 종자회사 12곳을 대상으로 2차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종자·종묘의 유통 이력을 추적하고 유전자 정밀분석을 실시해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윤 의원은 농민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어려웠던 피해까지 고스란히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며칠 내로 출하되었을 토마토”라며 “역학조사 결과 감염 원인이 종자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농민들이 사전에 막기 어려웠던 피해까지 온전히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하 직전 폐기되는 토마토의 가치가 실제 보상 기준에 반영되어 부여 농가가 제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농작물 병해충 발생이 단순한 생산량 감소를 넘어 농가의 생계와 지역 농업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확 직전 작물의 폐기는 농민에게 생산비와 노동력은 물론 판매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소득까지 잃게 하는 이중의 피해다.
따라서 공적방제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실제 피해 규모를 반영한 손실보상 기준 마련, 바이러스 유입 경로에 대한 객관적인 역학조사, 재발 방지 대책이 유기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여군 세도면 방울토마토 농가들이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용근 의원의 정부 지원 촉구로 공적방제에 이어 손실보상 강화 결정까지 이어진 가운데, 이제는 정부가 농민들의 피해를 얼마나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보상하느냐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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