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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구4)이 19일 열린 인천도시공사 대상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류윤기 사장을 상대로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반의 구조적 부실을 질타하며, 핵심 연구용역 자료 제출 누락과 실적 수치 불일치, 천원주택 적자 구조 우려, 장기 공가 및 청약시스템 미비 등에 대한 전면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민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최근 3년간 연구용역 현황 제출 과정에서 ‘매입임대주택 활성화 공공재원 구조검토 연구’가 빠진 경위를 집중 추궁했다.
공사가 2025년 12월 말 완료된 학술용역이며 비공개 요소가 있어 누락됐다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은 재정 구조와 지속 가능성을 다룬 핵심 용역이 빠진 사안의 중대성을 짚으며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해당 용역에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커질수록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가 담겼다며, 천원주택을 포함한 사업 확대에 앞서 재원 대책과 지속 가능성 검토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인력이 17명 수준에 머물면서도 정원 증원 논의조차 하지 않은 점, 장기 공가가 343가구에 이르는 실태, LH·SH·GH와 달리 독자 청약시스템이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입주자 모집 개선과 공가 해소 대책, 구체적 청약시스템 도입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2016~2024년 매입임대주택 실적이 용역보고서(3,327호)와 내부 재구성 자료(3,561호) 간 차이를 보인 자료관리 부실과, 용역상 적자 우려와 달리 시장 보고에서는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된 ‘천원주택’ 보고 엇박자 문제도 정면으로 문제 삼았다.
이에 류윤기 사장은 기존 규모 유지 범위 내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였을 뿐 허위보고는 아니라고 해명했으나, 조 의원은 매입 확대가 예정된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없다는 설명은 시민과 시장에 오해를 부른다고 반박했다.
핵심 자료 누락과 통계 불일치, 적자 구조 및 운영 인프라 미비 문제가 동시에 드러남에 따라, 인천도시공사의 자료 검증·보고 체계 정비와 매입임대주택 재원 조달 및 공가·청약 관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성민 인천시의원은 “핵심 연구용역은 누락되고 내부 실적은 맞지 않으며 공가는 쌓이고 청약시스템도 없고 재정 부담 보고까지 엇갈리는 매입임대주택 정책 전반이 무능·무책임·무대책의 총체적 난국”이라며 “허위보고와 왜곡된 자료 제출은 행정 판단의 기초를 흔들고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리는 행위인 만큼 결코 용납하지 않겠으며, 공기업은 유리한 포장이 아닌 실상과 재정 부담·운영 한계를 정확히 보고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허위보고는 아니며 기존 규모를 유지하는 범위에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없다는 취지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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