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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308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2일차 도시건설위원회/투어코리아뉴스 정명달 기자 사진=의회[투어코리아=정명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2일 차를 맞아 시민 안전과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도시계획 및 토지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이어갔다. 의원들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과 각종 개발사업의 투명성 확보,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8일 안전정책관과 재난대응담당관을 비롯해 도시기획단, 도시정책실 산하 도시정책과·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토지정보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부서별 사업 추진 실적과 행정 대응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장기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개선 요구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김영식 위원장은 재난 피해 지원과 도시개발사업 관리체계의 실효성을 따졌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농업·축산업·소상공인 분야의 재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및 간접지원 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아직 복구되지 않은 피해시설과 지원 대상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요구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역삼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관리·감독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제안했다.
신민욱 의원은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재난 대응의 허점을 지적했다. 반복적인 단수 상황에서도 복구 지연에 대한 안내와 비상급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부서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주민들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안내체계를 정비하도록 촉구했다.
또한 토지정보과가 추진한 33억 원 규모의 행정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활용 실적과 사업 성과를 검증하고,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조속히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환 의원은 도시공공시설물의 디자인과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 불편을 주요 현안으로 다뤘다. 도시기획단에는 자전거거치대와 볼라드, 가로등 차광판 등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게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도시개발과에는 신봉2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예상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사업 추진 단계부터 선제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진석 의원은 장기적인 도시계획의 방향성과 시민 재산권 보호 문제를 제기했다. 도시정책과에는 용인시의 미래 도시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인 '2040 도시기본계획'에 변화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고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정비과에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부지에 대해 공원특례사업 추진 가능성을 관계 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한울 의원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관리와 행정 원칙 준수를 강조했다. 도시개발과에 불법 토지형질변경을 적발한 뒤 고발 조치만으로 업무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뤄질 때까지 후속 조치와 관리·감독을 이어가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제안하는 주민편의시설 설치 조건이 행정상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없는지 사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녀 의원은 재난 취약시설 관리와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안전정책관에는 석성산 도시숲길 조성공사가 해맞이축제 개최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고, 행사 일정에 맞춘 무리한 공사 추진을 지양하도록 당부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침수 취약지역의 배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과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취약시설 관리지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점검과 청소를 강화하는 등 현장 중심의 대응체계를 개선하도록 촉구했다.
이교우 의원은 신봉2지구와 동천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신봉2지구는 기존 회송 사유를 충분히 보완한 뒤 심의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를 고려한 교통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천2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이 원활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시 차원의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주문했다.
이정열 의원은 축제와 행사 현장의 안전관리 및 지적행정 개선을 요구했다. 안전정책관에는 안전한 축제문화 정착을 위해 인파 밀집지역 관리와 관람객 동선 분산, 유관기관 간 공조체계 등을 포함한 촘촘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토지정보과에는 지적 불부합지역의 정비가 늦어져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차별 정비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인 추진 상황 관리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임현수 의원은 행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심의 절차 개선을 강조했다. 안전정책관에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서면 심의 관행을 개선하고, 행사별 안전관리계획을 더욱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했다. 특히 관계기관에서 제시한 심의 의견이 실제 현장 안전대책에 빠짐없이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난대응담당관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반지하 주택 침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재난 발생 이후의 지원뿐 아니라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 도시개발사업의 사후관리까지 행정 전반의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시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각 부서가 제기된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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