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소송 차단·책임감면 강화"... 전현희, 공익신고자 인정제도 첫 도입 추진
전현희 의원전현희 의원

[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이 20일 국가가 공익신고자의 법적 지위를 공식 확인하는 ‘공익신고자 인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와 형사·징계 책임감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신고자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자가 법적 보호 대상임을 공식 입증받을 확인 절차가 없어 보복성 고소·고발이나 소송에 휘말릴 때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개정안은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당 여부 확인을 신청하면 권익위가 이를 심사해 ‘공익신고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해, 형사재판과 징계절차 등에서 법적 지위를 신속히 증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신고자를 압박·보복할 목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고발을 법률상 불이익조치에 명시적으로 포함해 사법 절차를 악용한 보복 행위의 사각지대를 없앴다.

이와 함께 공익신고 관련 범죄행위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강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징계 감면 요구와 수사기관·법원 대상 의견 제출을 의무화해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법적 지위 확인 절차가 없어 보복성 법적 분쟁과 처벌 위험에 노출됐던 공익신고자 보호 체계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폭 보완되면서,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고발하는 공익신고의 안전망이 한층 두터워질 전망이다.

전현희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법행위를 바로잡는 공익의 파수꾼이지만, 정작 자신의 공익신고자 지위조차 공식 확인받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라며 “공익신고자 인정제도를 최초로 도입하고 보복성 소송 방지와 책임감면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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