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시·교육청 예산 67조... 임만균 서울시의회의장,"사업 필요성·성과 세밀히 살펴야"
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서울시의회 ⓒ투어코리아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서울시의회가 2027년도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19일 오후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재정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을 논의했다.

내년도 서울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총계는 55조 7,446억 원으로 작년보다 4조 2,667억 원(8.3%) 늘었지만, 최종예산(56조 5,834억 원) 대비로는 8,389억 원(1.5%) 줄었다.

서울시는 취약계층 지원과 주택공급 확대, 청년 인공지능(AI) 역량 강화 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고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1조 8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 본예산보다 8,592억 원(7.9%) 늘었지만, 최종 예산과 비교하면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1조 651억 원(8.3%) 감소한 규모다.

시교육청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인해 부서 요구액보다 적게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19일 오후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서울시의호ㅟ 의장 주관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서울시의회19일 오후 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임만균 서울시의호ㅟ 의장 주관으로 서울시와 시교육청 예산 운용의 적정성과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서울시의회

두 기관의 내년도 예산을 더하면 67조 원 넘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19일 두 기관의 예산을 심사하기 앞서 전문가 및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흠제 부의장, 이상훈 대표의원, 박유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안 예산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예산안 분석과 심사 방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임만균 의장은 “오늘 토론회가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예산심의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투입 대비 성과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는 박규동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와 이성윤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가 맡았다.

박규동 교수는 서울시 예산편성에 대해, 이성윤 교수는 시교육청의 예산편성 현황과 재정 운용 방향, 세입 추계의 적정성, 주요사업의 예산 배분과 집행실적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정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서울시의회이민옥 의원은 서울시 예산은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과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재정 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사진=서울시의회

지정 토론에서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 ▴손정화 서울시의원(비례, 국민의힘) ▴정일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박지형 숭실대학교 행정학부 교수 ▴강진용 서울시 예산담당관 ▴오종안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민옥 의원(성동3,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예산은 세입 과소추계와 함께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 및 성과가 부진한 사업인데도 예산이 증액되는 등 환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사업별 예산 집행실적과 성과평가를 반영하는 재정 운용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화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가 미 흡한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서울시의회손정화 의원은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가 미 흡한 사업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서울시의회

손정화 의원은 일시적 세입 증가에 경직성 의무지출이 확대를 우려하며 국가 제도에 따른 재정 부담의 합리적 분담을 서울시에 강조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률이 낮은 계속사업과 성과 미흡 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을 점검하고, 민생‧안전‧청년‧주거 등 시민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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