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도정 곳곳 '주먹구구 행정' 정조준… 행감서 무더기 질타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가 지난 18~19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본부, 농축산국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운영의 문제점과 농가소득 중심의 정책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가 지난 18~19일 충남도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 스마트농업본부, 농축산국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 운영의 문제점과 농가소득 중심의 정책 개선을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사진-충남도의회

[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충남도 농업·축산·수산 행정 곳곳에서 드러난 허술한 업무 처리와 정책 실효성 문제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무더기로 도마 위에 올랐다.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과 사업비·심사 기준의 일관성 없는 변경, 농민과 사전 협의 없는 정책 중단, 연구시설 투자 대비 현장 성과 부족까지 충남도 농정 전반의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지정근)는 지난 18일 남부출장소와 농업기술원, 19일 스마트농업본부·동물위생시험소·축산기술연구소·농축산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도정의 행정 난맥상과 정책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이번 감사의 핵심은 단순한 업무 지적을 넘어 도민의 혈세가 실제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행정이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따지는 데 집중됐다.

지정근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쓰이고, 추진된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 자료의 기본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답변하는 집행부의 태도를 질타하며, "집행부는 제기된 문제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남부출장소의 조직 기능과 권한 부족 문제는 충남 남부권 행정의 구조적 한계로 지적됐다.

최경환 부위원장은 남부출장소가 자체적인 민원 처리 권한도 부족한 채 단순 민원 전달 창구에 머물러 있다며 조직의 존재 이유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방산업과 인삼약초 등 남부권의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특화사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한 조직으로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업기술원과 스마트농업본부를 향해서는 연구개발과 스마트팜 정책이 실제 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스마트팜 사관학교 수료생들이 과도한 초기 투자 부담으로 창업을 포기하는 사례와 관련해 소규모·저비용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창업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됐다.

스마트농업 정책 역시 생산성 향상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 공급 확대에 따른 농산물 가격 하락과 농가 경영 위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영권 위원은 스마트농업본부의 공고 금액과 심사 금액이 임의로 변경되고, 제출 자료마다 사업명이 다르게 표기되는 등 일관성 없는 행정절차를 문제 삼았다.

민간 참여 기관들이 행정의 혼선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요자 중심의 명확한 업무 기준을 확립하라고 촉구했다.

행정의 투명성과 예산 집행 문제도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강종국 위원은 2천만 원 이하 수의계약 규정을 이용한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사례를 지적하며 이른바 쪼개기 계약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은 "수의계약은 업무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위한 예외적 제도이지 행정 편의 수단이 아니다"라며 통합 구매와 경쟁입찰 확대 등 편법적인 계약을 차단할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은 남부출장소의 감사 자료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수치 오류와 홍보물품 관리 부실을 지적했고, 김재호 위원은 장기간 방치된 보조사업 집행잔액의 신속한 회수와 성과평가 부진 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을 주문했다.

농업정책의 일방적인 변경과 농민과의 소통 부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유해중 위원은 기존에 운영되던 씨감자 생산시설을 딸기 시설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공선회에 충분한 사전 협의와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존 정책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때는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씨감자 생산·공급체계의 정상화와 농민 중심의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농업기술 연구성과가 현장에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장재석 위원은 약 100억 원이 투입된 친환경농업연구센터가 특허 출원이나 연구과제 수행 실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개발 기술이 실제 농가에 보급돼 생산비 절감과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권 위원도 AI 기반 품종 개발과 관련해 기술 자체에 의존하기보다 철저한 검증을 거쳐 실질적인 성과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외국산 화훼 품종에 대한 농가의 로열티 부담, 국산 신품종의 경쟁력 부족, 수출용 딸기 품종 개발과 무병 우량묘 보급 문제 등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도 제시됐다.

축산·방역 분야에서는 노후 방역시설 개선과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 검사 확대, 축산 악취 저감 대책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최경환 부위원장은 동물위생시험소 태안지소의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서산 한우개량사업소를 비롯한 축산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방역시설 재건축 사업비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호 위원은 도축장 위생검사가 일반세균과 대장균 등 기본 항목에 머물러 있다며 장출혈성대장균, 리스테리아, 캠필로박터균 등 고위험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선제적인 검사 확대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과수화상병 피해 농가의 보상 지연, 저가 수입 벌꿀에 따른 양봉농가의 경영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연구성과의 현장 적용 등 농업 현장의 시급한 문제들도 개선 과제로 제시됐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분야별로 제기된 문제들이 단순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집행부의 구체적인 후속 대책과 실질적인 개선 성과를 요구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충남도 농업·축산 행정이 단순한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을 넘어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 연구와 투자가 실제 농민들의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다시 묻는 자리가 됐다.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이라면 성과로 답해야 하고,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면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돼야 한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가 이번 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집행부의 실질적인 행정 쇄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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