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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어코리아
▲백성현 논산시장이 20일 대전고법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시 예산으로 구입한 명절선물을 지역 기관장과 향우회원 등에게 보내면서 자신의 명함까지 동봉한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으면서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현실적인 사법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장정태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기부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했지만, 최종 형량은 1심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마련한 명절선물이 단순한 행정적 관행인지, 아니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인지 여부였다.
백 시장은 민선 8기 재임 중이던 2023년 추석과 2024년 설·추석 등 세 차례에 걸쳐 지역 기관장과 재경논산시향우회 회원 등 연인원 104명에게 명절선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선물 구입에 사용된 돈은 논산시 예산 약 360만 원. 더욱이 일부 선물 상자에는 백 시장의 이름과 직책이 적힌 명함까지 동봉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11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판단해 고발했고, 검찰은 백 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물 발송 대상 명단이 여러 차례 수정된 정황 등을 근거로 백 시장이 선물 대상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명함이 동봉된 사실 역시 백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또한 선물 발송 과정에서 정상적인 예산 집행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고, 통상적인 시정 홍보자료도 함께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일반적인 행정 업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하면서 백 시장의 기부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엄격해졌다.
백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명함 동봉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선물 제공 역시 특정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관행이라는 점도 항변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 시장이 선물 발송 대상 선정에 관여하고 명함 동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유죄 인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벌금 150만 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백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결국 백 시장의 정치적·법적 거취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리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유지되면서 논산시정 역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시장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
특히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등 주요 시정 현안을 앞둔 상황에서 최종 판결 결과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 예산으로 마련한 명절선물에 시장 명함을 동봉한 행위가 결국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되면서, 백성현 시장의 거취를 결정할 마지막 판단은 이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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