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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11월 16일~12월 11일) 중인 지난 20일, 충남 예산군에서 벌채된 소나무 원목들이 화물차에 가득 실린 채 국도를 따라 서산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충청프레스연합회[투어코리아=류석만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산림 생태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군과 예산군에서 방제 과정 중 발생한 벌채목의 관리 부실과 무단 반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산림 방제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감염목을 제거하고도 정작 벌채 이후 목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적정한 방제 처리를 거쳤는지조차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면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제사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태안군에서는 방제목 집적장의 목재 관리 실태가 불분명하고, 예산군에서는 벌채된 소나무가 서산시 지역으로 운반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감염목의 이동 경로와 반출 절차, 최종 처리 여부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태안군 근흥면의 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목 집적 현장에서는 과거 방제 시연 당시와 비교해 적치된 목재 상태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후 추가로 반입된 목재의 물량과 출처, 기존 적치 목재의 반출 여부 등 핵심적인 관리 자료는 현장에서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태안군산림조합 관계자는 해당 장소에 대해 "방제 시연을 진행한 곳"이라고 설명했지만, 시연 이후 목재가 어떻게 관리됐고 어디로 이동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태안군과 태안군산림조합 사이에 집적장 운영 및 목재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방제목 관리체계 자체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단순히 목재 적치 상태가 달라졌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이 어떤 경로로 반입되고 반출됐는지, 누가 관리했으며 최종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가 핵심이다.
예산군에서는 더욱 민감한 정황이 확인됐다.
취재 과정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벌채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 일부가 충남 서산시 지역으로 운반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운반자는 취재진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려 했다"며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었다는 해명만으로 관련 절차의 적정성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일 서산시·예산군 산림부서 소속 사법경찰관과 취재진이 예산군 응봉면에서 해미읍성 인근 주택 마당까지 트럭으로 옮겨진 소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반출증(上)도 감염 여부 검사도 없이 들어온 목재였지만, 이날 시료는 채취하지 않았다. /사진-충청프레스연합회해당 목재가 실제 감염목인지, 감염 우려목인지, 또는 별도의 이동 제한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당 벌채지가 반출금지구역에 해당하는지, 목재 이동에 필요한 신고·승인 등 법적 절차가 이행됐는지에 대한 관계기관의 조사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상 제공이든 영리 목적의 거래든 법령상 이동 제한이 적용되는 목재라면 운반 과정과 반출 절차는 별도로 검증돼야 한다. 목재의 최종 도착지가 서산시라는 사실만으로 위법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동 경위와 처리 실태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 감염목은 어디로 갔나…벌채 이후 관리가 방제의 핵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감염된 나무를 베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
벌채된 감염목과 감염 우려목이 적정한 방제 방법에 따라 처리되고, 이동이 제한되는 목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
벌채부터 집적, 운반, 파쇄 및 최종 처리까지 전 과정이 방제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감염목이 적정한 처리 없이 외부로 이동했다면 추가 확산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행한 방제사업이 오히려 관리 부실로 새로운 위험 요인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제기된 의혹들이 개별 현장의 단순한 관리 소홀인지, 아니면 지자체와 산림조합 간 책임 분담 및 관리·감독 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 산림당국, 태안·예산·서산 전 과정 전수조사해야
이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산림당국과 해당 지자체는 태안군과 예산군의 재선충병 방제사업 관련 작업대장, 벌채 물량, 감염목 집적 현황, 반입·반출 기록, 운반 차량 및 이동 경로, 파쇄·소각 등 최종 처리 실적을 전면적으로 대조해야 한다.
▲지난 20일 태안군 근흥면 안기리 산업화 방제 시연 현장에서 취재진(上)이 태안군산림조합 관계자들에게 벌채목(下·왼쪽) 껍질이 깨끗하게 벗겨진 것과 시연 당시와 비교해 목재 더미(下·오른쪽)의 형태가 달라진 이유에 대해 묻고 있다. /사진-충청프레스연합회특히 예산군에서 서산시로 운반된 소나무의 발생 장소와 수종·상태, 운반 시점, 이동 목적, 최종 사용 및 처리 장소를 확인하고, 해당 지역의 반출금지구역 지정 여부와 관련 법령상 이동 제한 및 행정절차 준수 여부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태안군 근흥면 집적장 역시 방제 시연 이후 목재 반입량과 반출량, 관리 주체, 보관 현황, 최종 처리 내역을 확인해 기록상 누락이나 관리 공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아울러 태안군과 태안군산림조합의 업무 분담 및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방제목 집적장에 대한 정기 점검과 반출입 기록 의무화, 운반 차량 확인 및 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조사 결과 관련 법령 위반이나 행정절차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 수십 수백억 방제사업보다 중요한 것은 감염목 한 그루의 이동 경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한 번 확산되면 방제와 복구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각한 산림 재난이다.
산림을 지키기 위해 벌채를 진행하면서 정작 벌채목의 행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면 방제행정의 근본적인 신뢰성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
태안군과 예산군에서 제기된 이번 의혹을 단순한 목재 운반 문제나 행정 착오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감염목이 어디서 발생해 어디로 이동했는지, 누가 운반을 허용하거나 관리했는지, 어떤 방제 처리를 거쳐 최종적으로 어디에 보관·사용·처리됐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나무를 베는 것이 방제의 끝이 아니다. 감염목의 이동을 통제하고 최종 처리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방제행정이다.
산림당국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거나 기관 간 업무 경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 태안·예산·서산을 잇는 목재 이동 경로와 방제목 관리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의혹을 해소하고,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라는 국가적 산림 재난 앞에서 방제목 관리의 작은 구멍도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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