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게이트
“무기 3개 바꿔 딜러·탱커 오간다”…넷마블 ‘일곱 개의 대죄: Origin’, 메라스큘라 추가

투어코리아
조명자 경기도의원[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경기도 관급공사현장의 임금체불 방지와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 촉진하기 위한 법안이 난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조명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10)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 핵심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 강화’가 목적이다.
조명자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관급공사의 임금·하도급 대금·건설기계 대여 대금 체불 및 불법하도급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담았다.
조 의원은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하도급대금 미지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감독이 중요하다”며, “지도·점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해 건설근로자와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 의무가 민간 건설공사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제도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 지원 기준은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활용으로 공사대금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급보증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현장 여건과 예산 상황을 고려해 지원제도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관심 없음
{카테고리}에 관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