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던 버닝썬 게이트 이후 7년이 흐른 현재, 성범죄에 악용되는 마약 문제가 일상 깊숙이 퍼지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MBC ‘PD수첩’은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 실태와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조명한다.

오는 12일 밤 10시 20분 방송되는 MBC ‘PD수첩’의 ‘마약과 성범죄, 누가 지현의 기억을 지웠나’ 편에서는 이른바 ‘강간 약물’로 불리는 GHB(물뽕), 케타민, 졸피뎀 등이 어떻게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지 추적한다. 제작진에 따르면 현재 SNS에서는 향정신성 마약 판매 채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으며, 약물 사용 후기를 공유하는 게시물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독 취재,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잇따른 ‘마약 성범죄’ 의혹

이번 방송에서는 서울대 로스쿨 출신 변호사 A씨를 둘러싼 약물 성범죄 의혹도 다뤄진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A씨가 재학 시절 불상의 약물을 술에 타 여학생에게 먹인 뒤 숙박업소로 데려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PD수첩’ 제작진은 피해 여성과 어렵게 접촉해 최초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셨음에도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었다고 증언했다. 제작진은 당시 약 3시간 동안 벌어진 일의 진실을 추적할 예정이다.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서울대학교 측으로부터 유기정학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현재 대형 세무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또 다른 범죄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숙취해소제에 졸피뎀 성분 약물을 섞어 20대 여성에게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피해 여성은 가해자의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엄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빠의 싸움–440개의 포렌식 파일, 그럼에도 왜 “혐의없음”인가

방송에서는 김지현 씨(가명) 가족의 사연도 공개된다. 미국 명문대에 재학 중이던 지현 씨는 23번째 생일날 남자친구가 건넨 와인을 마신 뒤 기억을 잃었다. 이후 남자친구 휴대전화에서는 피해 당시 모습이 담긴 440개의 포렌식 파일이 발견됐다. 영상 속 지현 씨는 의식을 잃은 듯한 상태였지만, 가해자는 해당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딸의 피해 장면을 직접 확인해야 했던 아버지는 이후 6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움을 이어왔다. 하지만 가해자는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외부 전문가에게 영상을 보여줄 수 없다는 이유로 감정을 거부했다. 이후 국회와 여론의 문제 제기 끝에 사건 발생 2년 만에 전문 감정이 진행됐다.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은 “약물에 의한 중독 상태 가능성이 높고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검찰은 약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특정 약물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들어 결국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PD수첩’은 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직접 포렌식 기술까지 공부하며 싸워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약물 성범죄 수사의 한계와 제도적 문제를 짚는다.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약물, 당신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김중곤 교수는 약물 성범죄 판결문 41건을 분석한 결과, 낯선 사람보다 지인 관계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비율이 두 배 이상 높았다고 설명했다. 제작진은 이를 통해 약물 성범죄가 특정 공간이나 환경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범죄라고 경고한다.

또한 제도와 수사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이, 향정신성 약물을 이용한 범죄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한편 MBC ‘PD수첩’ ‘마약과 성범죄, 누가 지현의 기억을 지웠나’ 편은 오는 12일 밤 10시 20분 방송된다.

특히 이번 방송은 단순 사건 고발을 넘어, 약물 성범죄를 둘러싼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체계의 한계를 정면으로 드러내며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할 것으로 보인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 이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 복제,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