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이 실제로 탄생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필요성을 제시했다.

12일 민주연구원 이경아 연구위원은 정책브리핑에서 '참교육' 속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한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포착한 사례"라며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이지만 교사가 민원과 신고, 조사와 소송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이 브리핑에서 제안한 '교육활동보호국'은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처럼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닌 보호 절차, 갈등 조정, 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다.

이 연구위원은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로 설계해야한다"며 "이를 통해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학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 ▲학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교육 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통합 분류체계 구축 ▲악성 민원에 대한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 지원 ▲학교 공동체 회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이재명 민주연구원장은 "교사를 지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번 정책브리핑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논의를 넘어,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정적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교육'은 선 넘는 학생, 교사, 학부모로 인해 무너진 대한민국의 교육현장을 지키기 위해 창설된 교권보호국의 통쾌하고 시원한 참교육을 그린 이야기다. '소년심판', '디어 마이 프렌즈' 등으로 삶의 다양한 국면에 직면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선보여온 홍종찬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눈이 부시게' 등을 통해 따뜻하면서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화두를 제시한 이남규 작가가 집필했다. 배우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표지훈이 출연했다.

iMBC연예 백승훈 | 사진출처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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