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집중 취재한다.

# '참교육' 필요한 교실

- "드라마 '참교육'이 현실"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하거나 말거나, 떠들거나 말거나, 자거나 말거나 그냥 내버려 둘 걸"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한 교사는 결국 마음에 상처를 입은 채 교단을 떠났다. 학교폭력에 대해 정당하게 지도하고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교사도 마찬가지였다.

교권이 붕괴된 공교육 현실을 다룬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 교사들은 드라마 속 교실이 현실의 교권 추락 실태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 특히,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정서적 학대'로 간주 돼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는 이들. 적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각종 조사와 수사를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했고, 무혐의로 판명이 나도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고 한다.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과 제도 역시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했다.

스트레이트는 학교 현장에서 잇따르는 교권 침해와 교사들을 옭아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 실태를 집중 취재했다.

# '범죄 은폐막' 된 혈연

- 장윤기 부친에 면죄부 준 '친족 특례'

현직 경찰인 아버지는 살인범이 된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했다. 범행의 중요한 증거인 '리얼돌'을 해체해 폐기하고, 결박에 사용할 케이블타이는 은닉했다. 그리고 아들의 구형 휴대전화까지 불태워 없앴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17살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잔혹하게 살인한 장윤기와 그의 부친인 장 경감의 범죄. 그러나 아버지는 어떠한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친족이라는 이유로 범죄 증거를 없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법상 '친족 특례'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스트레이트는 장윤기 사건으로 촉발된 형법상 '친족 특례' 제도를 집중 취재했다. 또한, 70여 년 전 형법 제정 당시부터 도입된 '친족 특례' 조항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강력범죄의 이면에서 친족 특례 조항이 어떻게 악용됐는지도 살펴봤다.

한편 '스트레이트'는 오늘(26일) 저녁 8시 30분 방송된다.

iMBC연예 백아영 | 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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