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경찰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경찰 수사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혁 방향을 짚어보는 토론이 펼쳐진다.

최근 ‘김창민 감독 사망 사건’을 비롯해 현직 경찰 간부 아들의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이 제기된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반복되는 논란에 정치권에서도 경찰 조직의 기강과 수사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경찰의 기강 해이와 무책임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총리실에 경찰 개혁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경찰 개혁을 위한 별도의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수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경찰 개혁 논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수사권 확대를 통해 경찰이 보다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된 만큼,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과 통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이 같은 가운데 오늘(1일) 밤 11시 20분 방송되는 MBC '100분 토론'에서는 '부실·축소·은폐까지… “경찰 못 믿겠다”'를 주제로 경찰 수사 시스템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번 방송에는 표창원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소장, 금태섭 변호사,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창민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한다.

출연진은 최근 불거진 경찰 수사 논란을 통해 현재 시스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고, 경찰에 집중된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줄이고 경찰의 실질적인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도 함께 짚는다.

경찰에 대한 권한 확대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경찰 개혁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장치는 무엇인지가 이번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찰의 권한 확대와 책임 강화가 함께 요구되는 시점인 만큼, 반복되는 수사 논란을 구조적인 개혁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iMBC연예 유정민 | 사진출처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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