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게이트]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프로축구단 대표 9명이 무더기로 고발된다.

민생경제연구소와 검사를검사하는 변호사모임은 ‘8월 4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도민 프로축구단 9곳의 대표이사·단장 9명을 업무상배임(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다’고 3일 밝혔다.

예비적 죄명으론 업무상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시했다. 고발장은 기자회견 직후 접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고발 대상은 강원, 경남, 김포, 대구, 부천, 성남, 안산, 안양, 인천 등 9개 지자체 구단 대표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6월 18일부터 26일까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6 K리그 아카데미 - CEO과정' 명목으로 진행한 멕시코 월드컵 출장에 참가하면서, 1인당 1592만 4000원의 비즈니스석 비용을 각 구단 예산으로 집행했다.

9개 지자체 프로축구단은 연맹 공문이 "이코노미석 선택 시 약 600만원 절감"을 안내했음에도 비즈니스석 탑승을 강행했다. 이코노미석(999만 5000원)과의 차액은 1인당 592만 9000원, 9명 합계 약 5336만원이다. 참가한 시·도민구단 11곳 가운데 이코노미석을 이용한 곳은 수원FC와 용인FC 두 곳뿐이었다.

출장 자체의 성격도 논란이다. 총비용 7억 1007만원이 들어간 이 과정의 확정 프로그램은 월드컵 세 경기 참관뿐이었고, 일정에는 세계적 휴양지 칸쿤 2박(1인당 210만원)이 포함돼 있었으나 구단에 배포된 공문 일정표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고발인들은 김포FC의 자체 여비규정이 국가공무원 국외여비규정 준용을 명문화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비즈니스석 집행이 규정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했다. 공무원 여비규정상 국외 항공 비즈니스석은 차관급 이상에게만 허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에 이 출장과 관련해 "연맹과 별도로 소통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두 단체는 고발장에 ▲9개 구단의 여비규정·결재 기안문 확보 ▲출장비 재원의 특정 ▲연맹과 행사 대행 여행사 조사를 통한 칸쿤 일정 경위 규명 ▲부당 집행액 환수를 수사 요청 사항으로 담았다. 해당 지자체들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병행도 검토하고 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선수단과 유소년에 쓸 돈이 없다는 지자체 프로축구단들이 구단 대표의 좌석엔 아낌이 없었다"며 "시민의 세금은 시민이 지킬 수밖에 없다는 평범한 상식을 이번 고발로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제일 변호사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고발은 9명의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연간 1300억원대 세금이 투입되면서도 감시 사각지대에 놓인 지자체 프로축구단 전반에 경종을 울리는 첫 번째 법적 조치"라며 "수사기관은 '누가 얼마를 썼나'를 넘어 '누가 이런 집행을 가능하게 했나'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7월 30일 국회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처음 지적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도 참석한다.

김 의원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공공재산을 사적으로 낭비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은 위법 여부와 책임자를 명확히 밝히고, 국회도 지자체 프로축구단이 경영비밀을 방패 삼아 감시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시·도민구단 대표들의 좌석 등급을 둘러싼 판단은 수사기관의 몫으로 넘어간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축구계의 오랜 낙관이 과거의 향수로 전락할지 지켜볼 일이다.